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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8·2대책 다주택자 규제 관련, 김무성 “국민의 일부라도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

12일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 열려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은 8·2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주택자를 적으로 몰고 있는 지금의 정책은 잘못됐다며 “국민의 일부라도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부동산 시장을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적 원칙에서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이분법적 문제로 접근해 다주택자를 나쁜 사람으로 규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거 노무현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그 후 정부의 집값, 전월세 폭등을 부추겼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것의 재현”이라고 지적하며 “엉터리 정책으로 경제와 국민의 삶을 퇴행시켰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아울러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이 내 집 마련과 집 평 수를 넓혀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역할은 이런 국민들의 소망에 맞춰 집이 부족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주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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