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정상,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위한 4가지 원칙에 합의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Xi Jinping, 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확대 정상회담과 이에 이은 소인수 정상회담을 마무리 한 가운데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주요 내용을 밝혔다.

먼저 양 정상은 한반도 전쟁 불가‧비핵화 원칙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4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양 정상이 합의한 4대 원칙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점,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 확고히 견지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양 정상은 양자 방문 및 다자 정상회의에서의 회담은 물론, 전화 통화, 서신 교환 등 다양한 소통 수단을 활용해 정상 간 ‘핫라인(Hot Line)’을 구축함으로써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경제, 통상, 사회, 문화 및 인적 교류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던 양국 간 협력을 정치, 외교, 안보, 정당 간 협력 등 분야로 확대해 나가고, 이를 위해 정상 차원은 물론 다양한 고위급 수준의 전략적 대화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윤영찬 수석은 “문 대통령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안정과 번영을 위해 한·중 양국은 물론, 관련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한-미-중, 한-중-일 등 다양한 형태의 3자 협의를 활성화하자고 제의했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시진핑 주석은 사드 문제와 관련, ‘중국측 입장을 재천명하고, 한국 측이 이를 계속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면서 “시 주석은 ‘좌절을 겪으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지금 양국 관계는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고,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관리를 잘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文 대통령, 경제협력 위한 3대원칙과 8가지 협력방안 제시

아울러 양 정상은 한·중 산업협력 단지 조성, 투자협력 기금 설치 등 그간 중단된 협력사업을 재개해 나가기로 하고, 양국 기업의 상대방 국가에 대한 투자 확대도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윤영찬 수석은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된 것을 환영했다”고 밝혔다.

정상회담 전날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의 경제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포럼에서 “한중 양국은 함께 번영해야 할 운명공동체”라며 “동주공제의 마음으로 협력한다면 양국이 함께 발전하고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협력을 위한 3대 원칙과 8가지 구체적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3대 원칙은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강화 ▲양국의 경제전략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협력 ▲양국 국민의 우호적 정서를 통한 사람중심 협력 등이고, 8가지 구체적 협력방안은 안정적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교역분야 다양화와 디지털무역으로 양국교역의 질적 성장,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미래신산업 협력의 강, 벤처 및 창업분야 협력 확대,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환경 분야 협력 강화, 인프라 산업에 대한 제3국 공동 진출, 사람중심의 민간교류협력 활성화 등이다.

한편 문 대통령의 이번 방중기간동안 양국 정상이 참가한 가운데 한중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양해각서 ▲동계올림픽 대회 등을 위한 상호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미세먼지 대응 등을 위한 2018-2022 환경협력계획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 갱신 ▲친환경-생태산업개발분야 전략적 협력 양해각서 ▲에너지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동물위생 및 검역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등 7개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