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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영선 의원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감NGO모니터단이 평가한 2017년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온오프라인에서 약 1천여 명의 모니터요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로 평가위원을 구성한 모니터단으로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19년 전통의 단체이다.

 

박 의원은 국감 기간 중에 국세청 다스 비상장 주식 물납 특혜 의혹과 실패한 초이노믹스 정책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 수출입은행의 다스 대출 특혜 의혹,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한 해외은닉 재산에 대한 면죄부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박 의원은 정치에 입문한 이래 일관되게 정의로운 대한민국,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을 추구해 왔다면서 이를 위해 재벌개혁과 검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 오늘의 수상도 이러한 저의 정치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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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