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5 (금)

  • 흐림동두천 8.1℃
  • 흐림강릉 7.4℃
  • 구름조금서울 10.9℃
  • 구름많음대전 11.5℃
  • 대구 9.2℃
  • 구름많음울산 13.2℃
  • 연무광주 12.0℃
  • 구름많음부산 13.2℃
  • 구름많음고창 12.5℃
  • 구름조금제주 14.2℃
  • 구름많음강화 10.1℃
  • 구름많음보은 10.3℃
  • 구름조금금산 11.6℃
  • 구름많음강진군 13.4℃
  • 구름많음경주시 12.7℃
  • 구름많음거제 12.8℃
기상청 제공

정보


한국 ‘관찰대상국' 유지 …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과제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미국 재무부는 1406:00(한국시간)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를 통해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는 일단 해소됐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로부터 강한 압박을 피할 수 없다.


이번 보고서는 기존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에 인도를 추가해 6개 국가를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심층분석대상국 3개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對美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여타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對美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2개 요건을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對美 무역흑자는 지난해에 비해 50억불 감소한 230억불이며, 서비스수지를 포함할 경우 103억불 수준이라고 밝혔다.


경상수지 흑자는 2017GDP 대비 5.1%(2016, 7.0%)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서비스수지 적자에 주로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외환시장 개입의 경우, ‘17년 하반기 원화가 절상되는 상황에서 개입이 확대됐다고 적시하면서,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신속히 공개할 것으로 권고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내수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 여력(policy space)을 보유하고 있으며, 확장적 재정정책이 대외불균형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인 사회지출(social spending) 확대가 소비 진작에 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윤지오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최근 각종 언론에 나와 사건에 대한 증언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배우 윤지오 씨가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 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씨는 "언론 인터뷰를 무리하면서까지 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전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가해자가 단 한 번이라도 봤으면 했고, 꼭 봐야 할 것이라고, 그분들 보시라고 인터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노력으로 나약한 제가, 어쩌면 아직 어리다고 할 수 있는 나이에 이렇게 멀리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윤 씨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기억한다. 거대한 다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윤 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변보호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윤 씨는 경호원 1명과 함께 기자회견장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