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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한국 ‘관찰대상국' 유지 …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과제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미국 재무부는 1406:00(한국시간)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를 통해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는 일단 해소됐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로부터 강한 압박을 피할 수 없다.


이번 보고서는 기존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에 인도를 추가해 6개 국가를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심층분석대상국 3개 요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對美 무역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여타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對美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2개 요건을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對美 무역흑자는 지난해에 비해 50억불 감소한 230억불이며, 서비스수지를 포함할 경우 103억불 수준이라고 밝혔다.


경상수지 흑자는 2017GDP 대비 5.1%(2016, 7.0%)로 줄어들었으며, 이는 서비스수지 적자에 주로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외환시장 개입의 경우, ‘17년 하반기 원화가 절상되는 상황에서 개입이 확대됐다고 적시하면서,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투명하고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신속히 공개할 것으로 권고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내수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 여력(policy space)을 보유하고 있으며, 확장적 재정정책이 대외불균형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인 사회지출(social spending) 확대가 소비 진작에 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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