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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저임금 핑계로 줄줄이 오른다 …“소비자가 봉인가!!!”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지난해보다 16.4% 오른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저마다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은 인건비가 부담스럽다면서 울상인데, 더 이상한 점은 소득이 오른 근로자들도 울상이라는 점이다. 우리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상품과 서비스 요금도 덩달아 올랐기 때문이다. 국민 간식인 치킨은 이제 배달시켜서 먹으려면 배달료라는 신개념 수수료를 내야하고, 영화를 한 편 보려고 하면 1만원이 사라지게 됐다. 가족들끼리 오붓하게 요리를 해서 먹기 위해 마트에 가면 장바구니에 몇 개 담지도 않았는데도 5만원을 훌쩍 넘긴다. 6·13 지방 선거를 기점으로 하반기에는 공공요금도 인상될 것이라는 소문에 국민들은 맥이 빠진다.

 

# 직장인 길성혁 씨는 여자 친구를 만날 때마다 들어가는 데이트 비용이 부담스럽다. 식사하고 커피 한 잔 마셔도 2~3만 원이 훌쩍 깨지기 때문이다. 평소 데이트 코스로 자주 이용 했던 극장 데이트도 이젠 부담스러워졌다. 최근에 영화관람료가 올라서 그냥 영화를 보는데도 1인당 1만원 이상 들어가 고, 커플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15,000원씩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팝콘과 음료를 더하면 3~4만원이 순식간에 사라진다. 3DIMAX로 관람하는 날이면 영화를 보는 데만 1인당 2만원 정도 지출할 각오를 해야 한다.


# 두 아이의 엄마인 박희현 씨는 장을 보기 위해 마트를 찾을 때마다 손이 떨린다. 저녁거리와 생필품 몇 개를 담았을 뿐인데 5만원 넘는 것이 예삿일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반찬 2~3개 정도를 새로 만들기 위해 장바구니에 들어가는 물건들이 좀 많아지는 날에는 7~8만원 나오는 것이 너무나 우스운 일이다. 박씨는 남편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딱 맞는 말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 자취하는 최재현 씨는 식사를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는 때가 많다. 최저임금 올랐다고 회사 주변 식당들이 메뉴 가격을 1,000원 정도씩 올렸기 때문이다. 분식집에서 일반 김밥이랑 라면만 먹어도 6,000원 정도가 나오는데, 편의점 도시락은 그나마 저렴해서 이용한다. 최씨는 최저임금은 올랐다는데 내 월급은 안 오르고 물가만 오르니, 생활이 팍팍해 져 한숨이 절로 나온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발() 물가상승이 심상치 않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16.4%오른 7,530원으로 1,060원 올랐는데,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건이나 문 화·여가생활을 누리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덩달아 올랐기 때문이다. 게다가 6·13 지방선거가 끝나면 상·하수도 요금 같은 공공요금과 택시비, 버스비 및 지하철 요금 등 교통비도 인상 될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가슴을 더 답답하게 만든다. 가격을 올리는 자영업자들이나 프랜차이즈들은 인건비 인상과 원재료 값 상승 등으로 인해 수년 전부터 가격 인상 요인이 존재했으나 그동안 반영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반영했다며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입을 모았다. 다들 핑계는 최저임금 인상이다. 국민의 소득을 늘려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이 정부가 들고 나왔는데, 과연 국민의 소득이 늘 수나 있을는지 걱정부터 앞선다.

 

들썩이는 식품·외식업계치킨 한 마리 2만원 시대


가격 인상이 가장 눈에 띄는 쪽은 식품·외식업계다. 그중에 서도 국민에게 가장 크게 와 닿는 부분은 국민 간식이라고 불리는 치킨 2만원 시대일 것이다. ‘치킨 2만원 시대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배달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상승으로 배달료를 받는 것이다. 간혹 매장에 들러 직접 포장을 해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치킨을 먹을 때 배달시켜 서 먹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치킨 가격을 인상한 것과 다르지 않다. 지난해 여름 가격 인상 움직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가하자 서둘러 가격 인상 계획을 취소했던 국내 치킨업계가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가맹점 의 인건비 상승 등 운영비 부담이 커져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업계 입장이다.

 


업계 1위인 교촌치킨은 이번 달 1일부터 배달 주문 1건당 2,000원의 배달료를 받기로 했다. 배달 서비스 제공에 따른 가맹점들의 인건비 증가와 수익 악화 등 가맹점 운영비 상승에 배달앱 수수료 및 카드 수수료 등으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 교촌치킨의 설명이다. 업계 1위 업체가 배달료를 받기로 결정함에 따라 업계 2, 3위 인 bhcBBQ도 배달료를 받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된다.

 

햄버거 브랜드도 최소 배달 금액을 올려 받기 시작했다. 버거킹은 원래 8,000원이었던 최소 배달 금액을 3월부터 1만원으로 올렸고, KFC1만원에서 12,000, 맥도날드 8,000원 에서 1만원, 롯데리아 9,000원에서 1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제품가격도 올렸다. 롯데리아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햄버거 브랜드들이 가격 인상을 마쳤다. 가격 인상 대열에 가장 마지막으로 합류한 버거킹은 32일부 터 와퍼’, ‘뉴올리언스 치킨버거등 버거류 10종과 텐더킹등 사이드 메뉴 2종 등 12종의 가격을 100원씩 올렸다. 맘스터치는 버거 제품에 대해서 222일 가격을 200원 올렸고, 맥도날드는 2월부터 제품가격을 100~300원씩 인상했다.

 

피자업계도 마찬가지다. 피자헛은 배달 최소 금액을 12,000원에서 15,900원으로 3,900원 올렸고, 미스터피자도 배달 가능 최소 금액을 14,000원으로 인상했다. 도미노피자는 제품 가격을 라지 1,000, 미디움 500원씩 올렸다. 가공식품 가격도 올랐다. 롯데제과는 빼빼로와 목캔디 가격을 14.3~25% 인상했고, 한국야쿠르트는 야쿠르트 등 2개 브랜드 제품, 코카콜라, 비타500, 컨디션 등도 가격이 올랐다. CJ 제일제당은 냉동만두, , 즉석밥 등 가격을 올렸고, 사조 대림과 동원F&C도 어묵 가격을 인상했다.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들이나 식자재 가격도 크게 뛰었다. 지난달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3% 상승했다. 전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0월부터 1%대의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지만, 농산물 가격은 4.7%, 외식비는 2.5% 올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훌쩍 넘어섰다. 특히 호박(45.4%), 고춧가루 (43.7%), (38.0%), 오징어(33.1%), (26.4%) 등이 크게 올라 가계 부담이 커졌다.

 

지난달 6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차 물가관계 차관회의에서 전반적인 물가안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수산물과 서비스 가격이 상승하면서 체감물가는 더 높게 인식 되는 경향이 있다정부는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강세품목에 대한 수급안정대책으로 물가관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물가 체감도가 높은 외식비에 대해서는 원가분석 등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물가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빈병 보증금이 올랐을 때도 식당 등에서 이를 계기로 주류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시민단체와 연계해 감시 활동을 벌이겠다고 했지만, 그때 올린 가격을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판매를 하는 곳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장서 영화 한 편 보는데 1만원

 

일상에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누릴 수 있는 문화생활 중 하나였던 영화 관람도 이제는 부담스러운 수준이 됐다. 시장점유율 50%대에 달하는 CJ CGV가 지난달 11일부 터 영화관람료를 1,000원씩 인상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CGV에서 주중에 일반 영화를 보게 되면 오후 4시 이전에는 최소 8,000(이코노미존)에서 최대 1만원(프리미엄존)을 내야하고 오후 4시 이후에는 최소 9,000원에서 11,000원으로 가격이 오른다.

 

주말에는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최소 1만원에서 12,000 원을 내야 영화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코노미석은 영화관 사람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맨 앞줄부터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줄이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구역은 대부분 프리미엄석으로 지정돼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최소 1만원은 지출해야 영화를 볼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최근에 개봉한 어벤져스-인 피니티 워처럼 3D 혹은 IMAX로 영화를 관람하려면 1인당 2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번 가격 인상에 대해 CGV임차료 인상 및 관리비 증가와 시설 투자비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1 위인 CGV가 영화관람료를 올리자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도 연이어 영화관람료를 올렸다. 롯데시네마는 CGV가 가격을 올린 지 8일 후인 지난달 19일 영화관람료를 CGV와 같은 1,000원 인상했고, 메가박스 역시 롯데시네마가 가격을 올리고 8일이 지난 후인 27일 관람료를 1,000원 인상했다. 연쇄 가격 인상이 벌어진 것이다.

 

멀티플렉스 영화관 3사의 연쇄 가격 인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63CGV좌석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상영관 좌석을 이코노미존·스탠다드존·프리미엄존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했는데, 사람들이 선호하는 구역을 프리미엄존으로 설정하고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가격인상을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4월 롯데시네마는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를 들고 나왔고, 7월에는 메가박스가 탄력요금제를 명목으로 영화관람료를 올렸다. “다양한 요금제를 통해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라는 보기 좋은 핑계와 함께 말이다.

 

관련해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한소협)는 지난달 9 CGV의 이번 영화관람료 인상에 대해 투자손실 약 600억원을 만회하기 위해 관람료를 인상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 된다고 비판했다. 한소협은 “CJ CGV2010~2017년 기준 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이고, 평균 영화관람료 상승률은 1.98%라고 주장했지만, 최근 5년간 추이로 기간을 비 교해보면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0%, 평균 영화관람료 상승률은 9.9%로 나타나 소비자물가지수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CJ CGV 재무제표를 분석해보면 전년 대비 매출액이 약 170억원 증가한 데 반해, 임차료 및 관리비는 105억원 증가하는데 그쳐 매출액 증가분으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기순이익을 보면 2016년 대비 2017년 약 500억원 가량 감소 했고, 2017CJ CGV의 손익계산서상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투자로 인한 손실이 530억원 이상으로, 영업이익 440억원 보다 높았다. 투자지분증권손상차손도 84억원 발생됐다면 서 영화관람료 꼼수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23일에는 참여연대가 멀티플렉스 3사의 순차적인 영화관람료 인상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공정거래법 제19 )’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공정거래법 제3조의2)에 해당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멀티플렉스 3사의 관람료 인상은 선발업체인 CGV가 가격을 결정하면 후발업체들인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상호 또는 순차적인 묵시적 합의에 따라 이에 동조해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최근 5년간 시장점유율 97%대를 유지하고 있어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멀티플렉스 3사가 거의 동일한 시점에 관람료를 동일한 가액으로 인상한 행위는 국내 상영시장 거래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이른바 경성 카르텔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다른 요소를 고려함에 없이 당연히 경쟁 제한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6·13 지방선거 이후 공공요금 인상, 줄줄이 대기

    


여기에 공공요금, 교통비 등도 인상될 조짐을 보인다. ·하수도 요금과 택시·지하철 요금 등이 인상 대상이다. 먼저 서울시 는 201310월 인상 이후 지난 5년간 동결됐던 택시 요금을 최대 25%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현재 3,000원 인 택시 기본요금을 최대 4,500원까지 인상하는 안과 3,900 원으로 올리되 사납금(택시 기자들이 택시 회사에 내는 돈) 을 동결하는 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택시요금 인상을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3년간 동결된 지하철 요금도 내년에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지하철 1~8호선 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작성한 ‘2017~2021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매년 요금을 200원씩 인상하는 방 안을 포함시켰고, 내년 200원 인상을 서울시에 건의했다·하수도 요금과 관련해서 서울시는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에 맞게 현실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의 상수도 생산원가는 2016년 기준 697/지만, 요금은 569/에 불 과하다. 하수도 요금 역시 노후 하수관 정비 및 수질환경 개 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33% 인상하기로 했다.

   

서로 상생하는 자세 필요

 

이 같은 가격인상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촉발됐지만, 그것만이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과도한 임차료에 가맹점이 가맹 본사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등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된 측면이 있다. 프랜차이즈 전문 컨설팅 업체인 맥세스 컨설팅이 지난해 1231일까지 정보공개서를 통해 등록한 브랜드 중 기 업 매출이 2016년 기준 2조원 이상인 브랜드를 제외한 4,538개 기업, 5,581개 브랜드를 분석한 결과 총자산, 매출액, 총 부채는 늘었지만, 영업이익 및 당기순익은 각각 1,000억원 정도 감소했다.


외적 성장 대비 내실이 부족한 것이다. 가격 인상 의 필요성이 단순히 하나의 요인 때문에 발생하지는 않을 것 이다. 근본 원인을 제대로 짚어내 가격에 반영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경제는 불가능하다. 관련해서 최근 더본코리아의 커피전문점 빽다방이 커피 원두를 포함한 6개 품목, 식자재 및 부자재 등에 대해 최대 7%, 평균 4.4% 가격을 내린 것은 의미가 있다. 올해 115개 품목의 납품가를 내린 데 이어 두 번째 인하다. 빽다방은 2016년 처음으로 우유와 투명컵 등 23개 품목의 납품가를 최대 11.4% 인하했고, 2017년에는 소 스와 파우더류 등 10개 품목의 가격을 최대 23.7% 내렸다.

 

소비자는 경제가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 만큼 부당한 경제적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 또한 소비자에게 있다.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업체들 의 제품 가격인상에 혹여 꼼수가 숨어있지는 않은지 소비자들의 눈과 귀가 더욱 커져야 할 것 같다.


MeCONOMY magazine Ma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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