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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3.8조 규모, ‘청년일자리’ ‘위기지역 지원’ 등 위한 추경 국회통과

정부, 오늘(21일) 임시 국무회의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 의결


청년 일자리 창출,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2018년 추경 예산안이 오늘(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4월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지 46일만이다.


국회를 통과한 총 3조 8,317억원 규모의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애초 정부안 대비 3,985억원이 감액, 3,766억원 증액됐다. 추경 전체 규모는 219억원 순감액됐다.


아울러 국회는 정부안에서 총액 편성됐던 목적예비비 2,500억원 가운데 2,000억원을 개별사업으로 전환해 반영했다.


주요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최근 신청이 급증하면서 예산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총 4만명 규모의 528억원이 반영되는 등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이 늘어났다.


아울러 기초수급자 의료·양곡지원에 653억,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에 248억, 노후공공임대주택·초등돌봄교실 시설개선에 410억 등 민생관련 주요 정책에도 추경예산이 반영됐다.


다음으로 고용·산업위기지역에 투자촉진보조금·임대용지 조성 등 투자유치 지원에 340억, 지역 관광자원 확충 등 관광지원 확대에 260억, 실직자 생계 지원을 위한 희망근로 한시 시행에 121억원 예산이 증액됐다.


또 자동차부품업체 및 조선기자재업체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업종전환·판로개척 R&D 지원에 580억, 협력업체 수출지원 및 자금공급 확대에 600억원이 늘어났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오늘(2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한다. 기재부는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추경예산 집행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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