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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M포토] KTX 해고승무원, "당신들은 대법관 자격이 없다"

 

KTX열차 승무지부와 KTX 해고승무원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오늘(21일) 오전 11시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사법농단 수사의 변호사를 자처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대법원이 내놓은 ‘KTX 여승무원 해고사건에 대한 해명자료’는 사법부 신뢰를 스스로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4명의 이름을 호명하며 대법원 표지석을 향해 준비한 국화꽃 33송이를 던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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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문건 군·검 합수단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기소 중지”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군·검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미국으로 출국한 조 전 사령관의 신병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관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 신병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지만, 오는 17일 해체를 앞두고 있어 사실상 수사 중단으로 받아들여졌다. 노만석 민간 검찰측 단장은 “이 사건의 전모 및 범죄의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조현천이 2017년 12월13일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한 상태”라며 조 전 사령관에 대한 기소중지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노 단장은 “체포영장 발부, 여권 무효와 조치 의뢰, 인터폴 수배 요청, 체류자격 취소 절차 진행 등 신병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함께 그의 가족과 지인을 통해 자진 귀국을 설득해왔지만, (조 전 사령관은) 미국에서 개인적인 신상 문제가 정리되는 대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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