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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당정,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상보)

산업통상자원부, 오후 1시30분께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책 발표 예정

 

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폭염 대책과 관련해 당정협의 회의를 열고 연일 폭염에 대책을 논의했다.

 

백운규 장관은 아울러 모두발언을 통해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이외에도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냉방지원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이 사상 유례없는 폭염을 전기요금 걱정 없이 이겨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7월과 8월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서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어 “올해와 같은 폭염이 일상화될 것에 대비해서 근본적인 대응책도 마련하겠다”면서 “특히 여름철 폭염뿐만 아니라 겨울철 한파도 자연재해로 규정해서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1시30분께 정부서울청사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기요금 경감 방안,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등을 조속히 확정해 7월 고지서부터 반영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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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범위 확대 및 지원 강화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이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7일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개정안이 내년 2월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피해자의 정의에 환경부 장관에게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외에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을 추가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에게도 관련 단체를 구성해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정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구제급여를 지급할 때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제3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해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일)를 전제한다는 내용을 없애고, 환경부 장관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조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완화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피해자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정부출연금을 추가했다. 이와 함게 피해가 발생한 날 기준 20년으로 규정된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