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이 논란에 휩싸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떠올리게 할 정도로 나빠진 고용상황은 이를 부추겼다. 정부의 시작부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주도성장’이 마치 정부의 경제정책의 전부인 것처럼 비춰졌지만 이도 일부분에 불과하다. 실제 ‘소득주도성장’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8월, 정부는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발표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같이 가야할 필연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시작부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강조했다. 8월23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내년도 예산안 당정협의 자리에서 “2019년도 예산안을 ‘일자리창출과 소득재분배’ ‘혁신성장’ ‘국민의 삶의질 개선’이라는 3가지 방향에서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
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의 시작부터 사회적 파급력이 컸던 큰폭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주도성장’이 주목받으면서, 나머지 경제정책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최근에도 ‘소득주도성장’의 성과여부가 불거지면서 큰 이슈가 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이 전부는 아니다. 대통령 후보 당시 공약집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당선 이후 경제정책 방향이 구체화 되면서 2017년 10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부터 ‘혁신창업’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혁신창업’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에서 문 대통령이 처음 언급한 개념으로 ‘혁신성장’과 ‘창업국가’를 결합한 말이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불가분의 관계와 같다. 8월 내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직접 8월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각에서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에 집중하라고 하는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가야할 필연의 관계”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시 시작된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 찬반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정부의 ‘혁신성장’은 차츰 구체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월13일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발표했다.

김동연 “혁신성장, 규제개혁뿐 아니라 노동, 교육 등 전방위적혁신 필요”

정부는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작성하기 이전부터 관계부처 뿐 아니라 민간 기업인·전문가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부가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발표하기 직전인 8월9일 간담회에는 정부부처 관계자들 이외에 삼성전자 김재윤 부사장, 현대자동차 박광식 부사장, 현대자동차 김세환 상무, KT 윤혜정 부사장, 배달의민족 김봉진 대표, 리카본코리아 장봉재 대표, 블로코 김원범 대표, 코머신 박은철 대표가 참여했고, 전문가 그룹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오성탁 단장, 에너지기술연구원 김창희 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박종대 센터장, 보건산업진흥원 엄보영 본부장이 참석했다. 주어진 형식이나 시나리오 없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혁신성장은 시장으로 이야기 하면 창조적 파괴이고 국가경제 측면에서는 전면적 구조개혁”이라면서 “규제개혁 뿐 아니라 노동, 교육 등 모두 함께 전방위적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경제·산업계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우리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경쟁국보다 한 발 앞서나가기 위한 국가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데이터
경제’ 에너지 대전환의 한 축으로서 ‘수소경제’ 디지털 시대에 신뢰성 확보 방안으로서의 ‘블록체인’ ‘공유경제’ ‘바이오헬스’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개별 기업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과 정부의 역할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전략투자 과제에 반영했다.

 

혁신성장, ‘플랫폼 경제’ 구현 먼저

정부의 혁신성장은 ‘플랫폼 경제’ 구현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를 위해 3대 전략투자 분야를 선정하고, 공통분야로 핵심인재 양성을 목표로 삼았다. 마중물로 8대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재정투자가 이뤄진다. 정부의 ‘플랫폼 경제’는 빅데이터·AI 등 여러 산업에 걸쳐 꼭 필요한 인프라·기술·생태계를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개별 산업 융복합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최근 우리 경제는 주력산업 부진과 규제혁신 지연으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민간·공공 할 것 없이 미래 먹거리 발굴이 화두다.

 

정부는 ‘플랫폼 경제’가 향후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경제체질·생태계 혁신을 촉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플랫폼 조성은 투자규모·리스크 측면에서 개별기업 차원의 투자가 어려워,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부는 “민간은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정부는 비전 제시 및 플랫폼·인프라 구축, 규제완화를 통한 혁신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3대 전략투자는 ▲데이터경제 ▲인공지능(AI) ▲수소경제가 선정됐다. 공통분야로는 혁신인재 양성을 꼽았다. 정부는 선정기준에 대해 “지금 바로 투자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되거나 도태될 우려가 있는 분야, 현재 경쟁력·기술수준 감안시 추가적 투자로 선도국가로 도약 가능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데이터’
… 빅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블록체인·AI 활용‘

… 2019년도 빅데이터 800억·AI 800억·블록체인 300억 재정투자

 

‘플랫폼 경제’의 핵심은 데이터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생산자원으로 신시장 창출의 기반이 된다. 정부는 교통, 에너지·환경, 통신, 금융 부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10대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분야별 데이터는 축적과 함께 표준화돼 시장에 공급된다. 데이터 거래 지원제도도 마련돼 2021년까지 분야별 플랫폼을 연계한 빅데이터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빅데이터 플랫폼·네트워크 구축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데이터의 저장·보안성을 확보하고, 블록체인 기술 자체도 공공·민간분야에서 활용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당장 내년도부터 공공분야에서는 관세청 통관관리·온라인 투표, 민간분야에서는 투명한 음원유통·식자재 유통이력관리 등 20개 내외의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이 같이 축적된 빅데이터는 향후 인공지능(AI) R&D 투자 대폭 확대로 활용을 최적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대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간 격차 발생을 줄이기 위해 1,000억원을 투입해 중소·벤처 및 창업기업에 대해 데이터 바우처·오픈랩 지원 등으로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인다. 또한 AI를 활용하는 스타트업 등에 대해서도 빅데이터·알고리즘·GPU 컴퓨팅 패키지를 통합 지원한다.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수소경제’

다음으로는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와 함께 대두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의 한 축으로 ‘수소경제’ 구축에 1,000억원이 투입된다. 실제 전세계적으로 주력 산업자체가 화석연료 중심에서 전기·수소 등 차세대 에너지 중심으로 급격한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후지경제는 연료전지 시장을 2030년 4.1조엔으로, 맥킨지도 2050년 수소 연관산업을 2.5조 달러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CO2 저감과 전후방산업 창출을 위해 수소경제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은 이미 2017년 수소기본전략 및 로드맵을 수립했고, 중국도 수소전기차 100만대 및 충전소 1,000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도 혁신성장을 위해 먼저 수전해·광분해 등 밸류체인별 친환경 수소생산 원천기술을 개발, 생산거점 구축 등 수소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당장 내년도 예산에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 3개 부처 15개 사업을 반영했다. 아울러 곧바로 활용을 위해 수소 버스·열차·선박 기타 산업용 이동수단 등 개발 및 보급에도 나선다. 2022년까지 수소열차 개발사업을 지속하고, 수소선박·인프라 타당성 조사 및 관련 중장기 계획도 수립한다. 활용분야 확대로 수소산업육성이 관련 부품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권역별 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이와 연계한 수소버스 기반 대중교통망 조성 등 수소경제 수요를 맞춘다. 주요 가스 공급거점 내 수소생산기지를 내년도 3기를 시작으로 30기까지 구축계획을 잡았다.

 

1만 혁신인재 양성
… ’학교·전공·국가 경계 넘는 혁신교육모델 마련‘

한때 IT강국이라는 칭호로 유명했던 우리나라는 어느새 AI·빅데이터·자율주행·드론 등 차세대 기술에서 뒤쳐졌다고 평가받고 있다. 최근 주요국들이 정부차원에서 혁신인재 양성책을 마련하는 것과도 대비된다. 이에 ‘혁신성장’의 공통분야로 AI·빅데이터·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에서 핵심인재 양성에 나선다. 규모는 1만명이다. 우수 인재 선발해 실무과정 교육을 지원하고, 대학에서는 프랑스의 에꼴 42 등을 벤치마킹해 학교·전공·국가의 경계를 뛰어넘는 혁신적 교육모델을 마련한다. 내년에만 900억원을 투입해 인재양성에 600억원, 프로그램 도입에 300억을 투입한다.

 

문제는 더딘 ‘규제혁신’

정부가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더딘 규제혁신은 여전히 성장을 막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관료들의 규제개혁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실제 국무조정실의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8월27일 기준 전체 942건의 규제혁신 과제 가운데 여전히 387건이 진행중이고, 여기에 180건이 완료예정일을 넘겨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해결해야 하는 과제만 324건에 달한다.

한국경제연구원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핀란드는 혁신역량 배양과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한 대표적 국가”라면서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성장’이 성공하려면 법체계를 바꾸는 근본적 규제 개혁과 교육 인프라에 대한 혁신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월17일 핀란드가 경제불황에서 극복한 정책 및 전략을 분석했다.

 

핀란드 정부는 위기 극복의 해법을 ▲혁신역량 배양과 이를 활용한 스타트업 육성 ▲노키아 등 글로벌 대기업에서 실전을 쌓은 우수 인력 ▲미래 먹거리 산업 투자를 위한 규제완화 등에서 찾았다. 1970년대 건설된 경부고속도로는 교통·물류혁명을 가져왔고, 2000년대 초 구축된 차세대 이동통신망은 정보통신 혁명을 가져왔다. 대규모 전략투자는 산업을 활성화시키며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접 체험했다. 최근 해외 주요국들도 글로벌 혁신 선도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인프라 확충 위한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정책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MeCONOMY magazine September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