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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종배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대상에 ‘경관지구’ 추가해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대상 구역에 ‘경관지구’를 추가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관지구는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지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현행법은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되,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등의 투기성 토지 매수 및 난개발로부터 국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관지구’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구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외국 자본이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를 대규모로 사들여 개발하면서 경관 훼손과 난개발이 문제돼왔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외국인등의 투기적 토지 취득으로부터 경관지구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토의 경관 보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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