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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울시민 복지 가이드라인 논란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놓은 서울시민의 복지 가이드라인이 논란을 낳고 있다.

 박 시장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내년부터 서울 거주 시민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 19만 명의 생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민 복지기준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서울은 다른 시.도에 비해 물가 수준이 높지만 최저생계비가 중소도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돼 있어 서울 상황에 맞는 복지기준이 필요하다”며 “서울에 사는 총 50만여 명의 빈곤층 가운데 중앙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29만여 명 중 19만 명에 대해 생계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돈의 절반 수준으로 재정 여건을 감안해 내년에는 최저생계비 60%이하 6만 명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고 2018년까지 최저생계비의 100%로 대상자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이번 복지기준에서 책정한 서울시민의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173만8000원으로 정부가 발표한 149만6000원의 116%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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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마지막 관람’ 열기…5월에만 42만명 다녀가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를 공식화하면서, 청와대 일반 개방이 조만간 종료될 수 있다는 관측에 시민들의 방문이 몰리고 있다. 대선 직후부터 “이제 못 볼 수도 있다”는 분위기 속에 하루 방문객 수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7일 청와대재단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이후 평일 기준 청와대 관람 인원은 거의 매일 정원인 2만 2000명을 채우고 있다. 예약 시스템에는 대기자가 몰리며 접속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휴일과 주말 예약은 이미 4주치가 모두 마감된 상태다. 청와대 관람 열풍은 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 방침과 직접 연결된다. 시민들은 ‘개방된 청와대를 볼 마지막 기회’라며 서둘러 관람 일정을 잡고 있다. 불과 반년 전인 지난해 12월에는 한 달 관람객이 약 9만 명에 그쳤지만, 윤석렬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난 4월에는 26만명을 기록했고, 5월에는 무려 42만명으로 증가했다. 청와대 이전 논의가 대선 당시부터 거론됐던 만큼, 시민들 사이에서는 “곧 다시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진 것이다. 한편, 정부는 청와대 복귀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절차를 본격화한 상태다. 오랫동안 시민에게 개방된 공간이었던 만큼, 보안 설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