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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방공무원 보험 사각지대 해소하는 법 개정안 발의

민병두 민주당 의원 , 소방공무원 보험 보장 확대·가입 거절 문제 해소 개정안 내놔

 

소방공무원의 보험 보장을 확대하고 가입 거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소방공무원 보험은 17개 시·도지사 또는 소방관서에서 일괄 가입한' 단체보험'과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개인보험'으로 나뉜다.

 

하지만 단체보험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과 복지정책 등에 따라 보장범위와 보험료 지원 등에 있어 격차가 존재한다. 또 14개 지자체는 소방공무원을 시·도 공무원이 가입하는 단체보험에 일괄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이 업무에 특화된 단체보험에 가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 매년 가입조건 등의 변경으로 본인이 필요한 담보가 없으면 소방공무원이 개인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그나마 개인보험도 늘 위험에 노출되는 소방 공무의 특성상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문제가 있다.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가입한 단체보험보다 강화된 담보를 구성해 소방공무원의 실질적인 보장을 확대하고, 시ㆍ도별 보장내용 격차를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보험 가입 거절 사례가 많은 실손ㆍ상해ㆍ운전자보험의 보장내용을 추가했다.

 

민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쳐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보험거절 사례가 많고, 보험 보장범위도 너무 좁아 대체 방안이 필요, 119보험 같은 전용보험 도입이 절실하다"며 "소방공무원복지법이 소방공무원의 실질적인 보장을 확대와 보장내용 격차를 해소하고, 보험 가입 거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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