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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기도, 내년도 골목경제 폐업 줄이기에 집중 … 예산 824억 편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업 추진

 

민선 7기 경기도가 기해년 새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활성화를 위해 총824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자영업자의 실질 소득을 향상시켜 폐업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4일 도가 제출한 2019년도 골목경제 활성화 예산안 ‘823억 9천100만원’을 원안 의결했다. 이는 올해 669억7천300만원보다 154억1천800만원(23.02%)이 증가한 것으로, 경기도 경제노동실 일반회계 예산에 27.80%에 달하는 규모다.

 

도는 이번 예산투자를 통해 특히 창업단계부터 소상공인의 시장진입을 합리화하고 실질소득 증대와 비용절감을 지원함은 물론, 폐업률을 확실하게 줄이는데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소상공인의 시장진입 합리화를 위해 창업지원 분야에 경기상권영향분석시스템 운영, 소상공인 유망사업 성공사관학교 운영 등 4개 사업에 52억원을 투입한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실질소득과 경영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공동체 육성, 경기시장권권 매니저 운영, 위기상권 긴급 경영지원,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등 17개 사업에 653억7천만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민선 7기 대표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중 하나인 ‘지역화폐 발행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로 151억4천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내년에만 4천962억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발행될 예정이며 민선 7기 4년 동안 총 1조6천억원 가량을 발행해 지역경제 내 자본의 선순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혹시 모를 폐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돕고, 성공적 재기 도모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폐업·업종전환 지원, 7전8기 재창업 지원 등 2개 사업에 1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이자 서민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 공유마켓 육성,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 등 3개 사업에 25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동시에 전통시장 현대화와 이용환경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시설현대화 사업, 주차환경개선, 안전 확충 등 3개 사업에 303억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도 영세 소상공인의 안전망 역할을 할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에 20억원, 청년창업의 상징인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5억원의 예산을 각각 투자한다.

 

도는 지난 10월 경기지역화폐 등 민선7기 대표사업들의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향후 예산의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투자와 집행을 시행, 자본의 선순환, 폐업율 감소 등 개혁적인 성과를 이룩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은 “민선7기 경기도형 소상공인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시 향후 약 2조 5천268억원의 자금이 지역상권 내 유통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경기도가 서민경제 활력 회복과 폐업률 감소를 위해 31개 시·군 및 중앙정부와 지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15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소상공인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65만개사 139만명으로, 도 전체 사업체의 83.4%, 종사자의 35.5%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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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클러스터 들어서는 용인 원삼면 전역, 투기 막는다 …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경기도가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대상지로 발표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원삼면 전지역 60.1㎢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 15일자로 의결됨에 따라 이를 18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 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 또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행정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23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용인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 관계자는 “원삼면 일원은 올 초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입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기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방문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는 곳”이라며 “원삼면은 물론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