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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행안부,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액 205조원” … 목표율 58.5%

2019년 행정안전부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일 올해 상반기에 최근 5년간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대 수준의 목표율 58.5%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 강력히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큰 일자리 창출, SOC사업(사회 기반 시설 사업) 등에 대해서도 집행 목표율을 설정하고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액은 지난 해 179조원 보다 14.5% 늘어난 205조원 규모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대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1분기 내에 추경을 최대한 앞당겨 확장적 재정 지출을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분, 교부세 증가분 미편성액 등 약 10조원+α을 활용, 일자리 및 생활 SOC사업 등에 조기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

 

광역자치단체 50억원(기초 30억)이상 사업의 집행 관리를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개선,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및 부진단체·부진사업에 대해 '현장점검 특별반'을 운영해 맞춤형 집행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긴급입찰 시 소요기간의 최대한 단축 공고, 선금 계약금액의 70% 이내 지급, 적격심사 기간 단축 등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지침’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감사원)’를 적극 활용한다.

 

아울러 수시 현장점검 실시, 각종 회의체 등을 활용한 집행독려, 중앙 및 지방 ‘지방재정신속집행지원단’을 통해 신속집행 현장 점검 및 애로사항을 지원한다.

 

국비보조사업의 신속한 자금 교부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아울러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관장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특교세)도 지원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상반기 신속집행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나 국민의 삶이 조금이 나마 나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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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선대원군 5대손, 대원군 묘역과 주변토지 약 13만㎡ 경기도에 기증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흥선대원군묘역과 주변 토지를 기부한 흥선대원군 후손을 경기도청으로 초청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남양주 흥선대원군묘는 1978년 10월10일 경기도 기념물 제48호로 지정된 문화재다. 이청 씨는 흥선대원군의 5대 장손으로 지난해 12월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에 위치한 흥선대원군 묘역 2,555㎡와 진입로 등 주변부지 12만7,380㎡을 합친 전체 12만9,935㎡를 경기도에 기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완료했다. 공시지가로 약 52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이청 씨는 경기도에 기부 의사를 전달하면서 “혼란스럽던 구한말 격랑의 시기를 강인한 정신과 굳은 기개로 살다간 흥선대원군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정신이 새롭게 조명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 묘역이 당시의 역사를 되새겨보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감사패는 병석에 있는 이청 씨를 대신해 부인이 받았다. 이청 씨는 이번 기부 외에도 운현궁 내 유물 약 8,000여점을 2007년 서울역사박물관에, 지난해 4월에는 충청남도 예산에 있는 남연군묘역 토지도 예산군에 기부한 바 있다. 경기도는 흥선대원군이 지니는 역사적 상징성이 크고, 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