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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현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금품과 향응 및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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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고 당일 불출석...경찰 ‘갑호비상’ 전국에 발령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일 열리는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경찰은 3일 ‘을호비상’을 발령해 헌법재판소 인근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 탄핵선고 당일인 4일, 광화문과 헌법재판소가 있는 안국역 인근에서는 탄핵 찬성 시민과 반대 시민이 각각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경찰은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주변 150m 지역을 완전히 통제하는 이른바 ‘진공화’ 작업은 이미 끝났다. 헌재 주변 150m 구역에 대해 집회와 1인 시위 등을 금지한다. 경찰은 이날 전국 210개 기동대 약 1만 4천 명을 비롯해 형사기동대 등을 총동원한다. 경찰 특공대 30여 명도 배치해 테러나 드론 공격에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 한남동 관저, 용산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 국무총리공관, 주요 언론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한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한다. 전원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그 즉시 파면되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다. 반면, 인용 의견이 6명 미만으로 기각되거나 각하 의견 4명으로 각하 결정이 선고될 경우 그 즉시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