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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세종시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세종시에 정부청사 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부동산시세가 오르고, 입주 공무원들의 불편이 많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정부청사로 이주하는 공무원들의 임대주택 입주를 돕기 위해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말까지 세종정부청사에서 ''세종시입주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세종특별자치구 현장을 취재했다. 실제 취재 결과 서울에 알려진 것과는 상당부분 달랐다. 적어도 현지에 입주한 공무원들은 대체로 만족하다는 반응이었다.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중앙부처 6개(국무총리실·기재부·국토해양부·공정거래위원회·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가 세종정부청사로 이동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출퇴근하는 공무원 수는 대략적으로 2000여 명.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4200여명의 절반에 가깝다. 이 중 상당수는 통근버스를 이용한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공무원들을 실어 나르는 통근버스는 모두 47대이다. 공무원들이 불편을 무릅쓰고 종전 거주지를 고집하는 데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조직개편으로 다시 서울로 올라가거나 국외 파견 등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또 일부 공무원들은 세종시나 인근 도시에 주택을 분양받았지만 입주 시기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라서 장거리 출퇴근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지난해 12월 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집계(11월말을 기준)한 세종시 및 인근 지역 주거정보에 따르면 세종, 대전, 공주, 오송 지역의 숙소 확보 가능물량은 모두 854세대로 조사됐다. 이중 원·투 룸이 676세대(79.1%)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아파트는 178세대(20.8%)였다.

최근 언론도 세종시로 내려간 공무원들이 방을 구하지 못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보도를 연일 내놓고 있다. 본지는 세종시특별자치구 공무원들의 주거공간이 부족해 애를 먹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세종시와 인근지역을 직접 취재했다. 

조금만 벗어나면 방 구하기 쉬워

지난해 12월 21일 세종시특별자치구는 아파트공사가 한창이었다. 공사장의 시끄러운 소음과 여기 저기 너저분하게 열려 있는 공사도구들이 아직도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가장 먼저 입주가 시작된 첫마을 A부동산 관계자는 “집을 구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현재로서는 이곳에서 집을 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두세 달 전만 해도 33평(109㎡) 아파트 전세가 1억 원 안팎이었는데 현재 1억5천~1억8천선이라고 했다. 주변의 서너 군데의 부동산을 가 봤지만 대답은 모두 동일했다.

자동차로 이동해 정부청사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연서면 월하리 D공인중개소를 찾았다. 관계자는 “이곳은 첫마을과는 전혀 사정이 다르다.”며 “여긴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전혀 없고 매매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다.”고 했다. 대부분 정부청사근처에서 방을 구하려다 보니 그 근방만 방값이 오르고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보도로 5분정도 거리에 새로 지은 오피스텔도 비어 있는 상태라고 했다.

기자가 직접 찾아가 건물주에게 확인한 결과 1개월 전 완공된 이 오피스텔은 30세대 중 2세대만이 입주해 있었다. 이 오피스텔은 풀 옵션이 되어 있었고 18평(전세)기준 5천만 원이었다.

학교 앞 주변사정은 어떨까? 고려대와 홍익대가 있는 조치원읍 H부동산 관계자는 “학생들 때문에 신축 오피스텔은 잘 나가지만 4~5년 된 오피스텔은 비어 있는 곳들이 더러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이 대거 이주하게 되면서 달라진 현상은 특별히 없고 2년 전에 비해 방 값이 오른 건 사실이라고 했다.

이날 취재 중에 길에서 만난 고려대 건축공학과 3학년 서기석(21)씨는 “작년에 비해 집값이 20%정도 올랐다.”며 “세종시가 들어오게 되면서 기대심리 때문에 방값이 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서씨는 “수요자가 있어서기도 하지만 오피스텔 주인들끼리 단합을 해서 올렸다는 말도 있다.”면서 “새로 지은 오피스텔은 1년에 450~500만 원 정도인데 5년 정도 된 오피스텔은  200만 원 정도면 구할 수 있다.”고 했다.

조치원읍에서 조금 더 떨어진 소종면 운당리는 정부청사로부터 약 20km정도 떨어진 곳이다. 이곳에서 40년째 살고 있다는 박순자(65)씨는 “여기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네주민들이 변함이 없다.”며 “집구하기 힘들다는 건 그(세종시) 주변에서 찾다보니 그런 거지 여기만 해도 비어 있는 집들이 많다.”고 했다. 10년 전 지어진 이곳 아파트는 25평 기준으로  4000만원이면 매매가 가능하다고 했다. 아파트 앞 버스정류소에서 정부청사까지는 자동차를 이용해 15분정도가 소요됐다.

이날 정부청사에서 만난 공무원들은 대부분 집을 구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에 근무한다는 김혜정(28)씨는 “남편의 직장이 대전인데 이쪽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자신은 오히려 좋아졌다.”며 “서둘러서 집을 구한 사람들은 대부분 집을 구했고 동료들 중에도 집을 못 구해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근무한다는 정미영(35)씨는 “서울에서는 작은 주택에서 살았는데 세종시로 와서는 넓은 아파트 전세를 구해서 매우 만족한다.”고 말했다. 정씨의 경우 40평대 아파트를 1억4천만원에 입주했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근무한다는 박성식(46)씨는 “가족이 함께 이사를 왔는데 매우 만족하고 있다.”며 “대형마트 같은 게 아직 없어서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환경이 매우 좋고 물가도 싸서 가족들이 아주 만족한다.”고 했다.

이날 현장에서 기자가 만난 10여 명의 공무원들은 대부분 만족감을 나타냈다. 집을 구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고 했다. 한명의 여성(국토해양부)만이 남편의 직장이 서울이라 집을 옮기지 못하고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걱정이라고 했다. 그동안 언론이 쏟아낸 ‘세종시 공무원들 방구하기 힘들다.’는 기사들은 현장 확인도 하지 않는 엉터리 기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돈 때문에 시골인심만 동나

정부청사가 들어선 인근지역의 주민들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역에서 40년 째 살아왔다는 김길수(80), 박창용(75) 두 할아버지는 정부청사가 들어서는 곳만 집중적으로 개발하면서 인근지역 땅값을 불필요하게 올려놔 농사짓던 사람들의 기대심리만 높아졌다고 했다.

“갑자기 오른 땅값 때문에 집안끼리 풍비박산이 나고 자식들 간에 불화가 생기면서 돈 땜에 가족이 해체되고 시골인심이 동이 났어. 돈 때문에 사람들이 흉악해진거야. 이제는 사람들이 돈밖에 몰라. 시골 인심은 눈 씻고 찾아도 없다니까.”
정부청사가 들어선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던 원주민들은 대전이나 주변도시로 가버렸고 현재는 나중에 유입된 사람들만 남아 있다고 했다.

학생들은 은근히 기대

세종시로 정부청사가 이주한 것을 반기는 이들은 고려대와 홍대 세종캠퍼스 생들이었다. 홍익대 세종캠퍼스 건축공학과 3학년 서민수(23)씨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건 아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서울에 있는 본교와 세종캠퍼스 간에 괴리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좁혀지지 않을까 기대 한다.”고 말했다.

고려대 행정학과 3학년 김성철(24)군은 “학생들 중 일부에서는 공무원시험을 준비를 해서 아예 여기(세종시)에서 눌러 살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있다.”며, “전체적인 학교분위기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민원인들의 불편함

이날 기자는 정부청사에 민원업무를 보러 왔다는 3명의 민원인을 만났다. 일을 보러 오면  하루를 다 허비해야 하는 업무의 비효율과 넓은 청사에서 길을 찾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의견이 많았다. 직접 한 부처의 민원업무를 체험키로 하고 종합민원실에 들려 방문증을 받았다.

종합안내소에서 방문증을 받아 업무를 보기 위해 민원인들이 이동해야 하는 거리는  멀게는 700~800m정도나 됐는데 이동은 차를 타거나 각 부처로 연결되어 있는 건물(A·B·C·D·E동) 복도를 이용해야 했다. 기자는 건물복도를 이용해 보기로 했는데 중간 중간에 문이 닫혀 있어서 보안카드가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했다.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의 이런 고충을 알고 있을까? 국토해양부 소속 H씨는 “전혀 그런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기는 아쉬운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솔직히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모릅니다.”라고 했다.

공사관계자들이 느끼는 고충

이날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던 정수열(50)씨는 3개월째 공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정씨는 세종 시청사에 대해 업무상의 편리함은 있을 것 같지만 공사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의 비협조로 인해 너무나 불편하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여기는 공무원들의 천국이에요. 우리 같이 날 일하는 사람들은 사람취급도 못 받아요.”
정씨의 경우 공사허가를 받아서 들어온 케이스지만 공무원들의 비협조로 일이 너무 더디어 앞으로도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건물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안카드가 필요한데 한 팀에 보안카드를 하나씩 주다보니 업무 진척이 어렵다고 했다.

“각 동을 들어가려면 보안카드 없이는 아무 것도 못하니까 제가 직접 작업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작업을 시켜야 되거나 아니면 작업자에게 다른 일을 시키고 제가 올라가서 A/S를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일 자체를 할 수가 없죠. 꼼짝을 할 수가 없어서 3개월째 집에도 못 갔어요.”

또 다른 공사관계자 김재열(54)씨도 정씨와 같이 불편을 호소했다.

“공사하는 사람들이 주차장 이용을 못해 밖에 차를 세우고 공구를 들고 이동해야 하는 불편에서부터 공무원들의 비협조로 공사를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비됩니다. 아마도 기자 분들은 그런 부분을 느끼지 못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공무원들의 벽은 너무나 높죠. 공사를 하다가 건물과 건물사이에 문이 잠겨있어 보안카드를 대고 문을 열려고 해도 안 열려서 공무원에게 문 좀 열어달라고 했더니 보안상의 문제라면서 문을 못 열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공사관계자들은 하루면 마무리될 수 있는 데도 3일씩 걸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공무원들의 비협조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얼마 전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한 특강에서 “아주 작은 일을 관행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각자 공무원이 행정 과정에서 아주 작은 것에 대해 하나씩 발견하고 고친다면 국가 행정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며 “공무원은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자세가 진짜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공무원들의 의식변화는 변함이 없는 듯 했다.

서로 다른 교육여건, 격차를 해소하는 게 급선무

세종특별자치구의 교육환경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는 듯 했다. 새로 신설한 학교들의 경우 시설자체가 상당히 우수했고 종전 25개이던 학교는 현재 35개로 늘어난 상태였다. 하지만 기존 학교들과 새로 신설한 학교의 교육시설 차이가 많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큰 숙제로 보였다. 세종특별자치구 교육청을 찾아가 해결대안이 무엇인지 들어보기로 했다.

기획부 이지현 사무관은 “아무래도 학교 건물이나 교육기자재는 새로 개교한 학교의 경우 특별히 신경을 써서 만든 학교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청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그 격차를 줄이는 거라고 했다.

세종자치구교육청(이하 세종교육청)은 승격되면서 교과부 직속기관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사업들이 많다. 세종교육청은 교과부로부터 연간 300억씩 3년간 총 900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되어 있다.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설개선자금이다. 세종교육청이 우선적으로 시작한 사업은 편입지역에 있는 4개 학교(감성초, 부광초, 명동초, 금오중학교)의 전면 교사 작업이다. 전면적인 시설확충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대수선작업이다. 다음은 10개 학교에 대해 시설환경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10개 학교는 25개 학교 중에서 건물의 노후상태를 점검한 후 순위를 결정한다. 세종교육청이 지난해 확보한 270억 원 중 170억 원은 학교들의 소소한 개선사업에 투자될 예정이다. 그와 별도로 교과부로부터 확보한 70억 원은 편입지역(종전 청원군)에 있는 부강공업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사업과 부강중학교 환경개선금으로 투입되고 있다. 부강공고는 올해부터 ‘세종하이텍고등학교’로 명칭이 바뀌면서 전국단위 모집을 실시하게 된다.

학습격차 해소, 스마트 교육 기대

세종교육청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스마트교육이다. 학교의 학습방법 자체를 바꾸는 스마트교육은 기존에 쉽게 접근이 어려웠던 전자출판, 전자교탁, 학생들이 일인당 일 태블릿PC로 전자칠판과 상호 연동해 학생들의 학습이 개별화 학습이 되면서 통합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운영된다. 새롭게 신설된 학교는 이미 이 시스템을 통해 학습이 이뤄지고 있고 기존학교들은 시설을 확충 중이다.

“기존 학교들은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 교육 시스템만 뚝 떼어서 학교별로 넣어줄 수는 없거든요. 시설을 새로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앞서 말한 4개를 먼저 시설하고 전면적으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물론, 공사가 진행된 학교라고 해도 학생들이 스마트교육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들 중 스마트교육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편입지역의 학교는 한 개 교실에 이동식 스마트교육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이 사무관은 교육프로그램의 경우는 신설학교보다 편입지역학교가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편입지역 학교는 기존에 있던 학교의 교육 여건에 맞게 계속 학교가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강점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봐요.” 다만, 예정지역에 있는 교사들은 전국단위 공모를 통해서 왔고 편입지역은 기존에 있던 교사들이라 차이는 있겠지만 교사들의 경우 어차피 학교 안에서 순환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이제 크게 두드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세종시로 이주한 학부모들의 거센 치마 바람도 예고되고 있다. A초등학교 3학년 교사 정진희(32)씨는 “서울에서 온 어머니들은 학교에 찾아와 서울에서 이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왜 안 하냐면서 따지는 경우가 있어 학교들도 수요자 만족을 위해 지금껏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새롭게 도전하고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럴 경우 새로 신설된 학교와 기존의 학생들 사이에 방과 후 수업에 대한 질적인 차이가 발생되지는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세종시교육청 정책과 최명숙 장학사가 답했다. “교실이 부족해서 많은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수강료가 비싸서 좋은 강사를 구하지 못하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데 못 배운다면 교육청에서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강사를 채용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비싼 강사를 써야 될 경우 교육청에서 강사를 채용해 필요한 학교에 강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죠. 저소득층의 학생들에게는 10과목 정도를 듣는다고 해도 월 2만원 이내에서 배울 수 있게 되어있어요. 저희가 통계에서 잡아봤더니 월 19,000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못 배우는 학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사비가 저렴해 강사의 질이 떨어진 것은 아닐까?


“아니죠. 시골에는 방과 후 학교 운영비라는 예산이 있는데요. 강사들한테는 한 학교만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2~3개 학교를 일주일 내내 근무할 수 있도록 해서 강사들의 수익도 보장되게 해주고 학생들이 맘 놓고 배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현재는 방과 후 수업을 학교에서 강사를 채용해 운영해왔지만 앞으로는 학교의 부담도 줄일 겸 해서 방과 후 학교 운영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 수가 급감하는 바람에 한 학교의 교실이 전체 비어버린 학교가 있는데요. 그런 학교들을 방과 후 학교로 만들어 대규모로 개설을 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강좌를 듣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기존학교 학생이든 신설학교 학생이든 학원에 가지 않고 방과 후 학교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지 취재한 결과 세종시의 불편함은 신도시 건설 직후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문제점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지나면서 초기의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해가면 차츰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소영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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