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올해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 단가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면서 태블릿PC를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의 반발이 거세다. 여기에 대기업 제품 규격에 맞춰지는 스펙 알박기 의혹까지 불거지며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단가가 높아진 만큼 저장 공간이나 해상도 면에서 좋아질 거라는 것이 도교육청 측의 설명이지만 중소기업들의 입장은 다르다. 단가를 20만원 높이면서 해상도 1920x1200, 저장 공간 128GB 이상의 스마트단말기와 AX WiFi 기능 추가한 노트북을 보급 규격 기준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노트북에 추가된 AX WiFi의 경우 학급마다 설치된 WiFi는 기가망으로 설치되었지만, 학교로 들어오는 학교 스쿨넷 서비스 300Mbps로 학생들의 인터넷 속도를 뒷받침해주고 있지 않다는게 문제다.

​해당업계 관계자 말에 의하면, 300Mbps 인터넷 망으로 학생들이 동시 접속하면 제아무리 빠른 하드웨어 기기라 해도 크라운드 망에서는 느려진다며 저렇게 느린 인터넷망으로 AX WiFi 기능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중소업체 관계자 또한 “교육청이 제시한 수준의 규격을 맞출 수 있는 제품은 중국 국영기업인 레노버와 국내 S전자 밖에 없다”고 꼬집으며, 해상도 1920x1200, 저장 공간 128GB 이상의 규격을 제시했지만, 현실은 대기업을 밀어 주기 위해서라도 해상도를 2560×1600의 단말기가 선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상 중소기업의 참여를 원천 차단한 것과 다름이 없고 교육용 콘텐츠 1920x1200 에 맞춰진 것을 고려하면 높은 해상도를 요구규격으로 제시한 이유는 대기업 제품을 밀어 주기 위함이 아니냐”며 “상식적이고 공정하게 입찰을 했으면 좋겠다”고 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단말기 선정 과정에서의 형편성과 공정성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도 경기도교육청은 해상도 1920x1200, 저장공간 64GB 이상의 단말기 사전 규격서를 배포했지만 지원청은 교육청 보다 한 단계 높은 규격의 해상도 2000×1200 /1920x1080 저장공간 128GB 로 공고서를 확정해 중소업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도교육청이 제시한 해상도 1920x1200, 저장공간 64GB 규격에 맞게 원자재를 구입해 제품을 생산하고도 지원청의 뒤바뀐 규격 공고로 인해 중소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 불황과 23% 이상의 환율 급등으로 인해 원가까지 상승돼 큰 손실이 발생했으나, 교육청과 지원청은 중소업체의 피해보상이나 해결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속이 터진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우리 회사가 공급하는 태블릿PC 단말기는 SD카드 64㎇, 내장 64㎇로 총 저장용량 128㎇의 모델인데 반해, S전자와 중국의 레노버가 공급하는 단말기는 내장으로만 128㎇의 저장 용량을 가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교육청은 명확한 기준 없이 ‘내장’으로만 128㎇의 저장용량으로 사전규격을 정해 중소 업체를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대기업 몰아주기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대기업에 유리하게 하려고 했으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을텐데 경기도교육청은 다수공급자(MAS) 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대기업에 유리한건 아니다"라면서 "대기업에서는 오히려 금액을 낮출 수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비해 불리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에서 제시한 것은 보급기준협의체에서 회의를 토대로 정한 최소규격 기준으로 참고규격(기본최소규격)이며 이를 수립해서 그 외 해상도나 저장 공간은 물품선정위원회(이하 물선위)가 최종 규격을 정할 수 있게 해놓았다”며 "결과론적으로 중소기업을 배제하고 규격을 선정한 것처럼 됐지만 물선위(학교현장 선생님 위주)에서 현장을 겪었을 때 느끼는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역 현장에 맞게 현장의견을 수렴해서 규격을 정하고 지원청에서 물선위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특정업체 몰아주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또한 “학교 별 물품선정위원회에서 학생들이 1~2년 쓰는 게 아니라 3~4년 쓸 테니까 좋은 사양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라며 “교육청에서 규격을 일괄로 정한 게 아니고 학교에서 어느 정도 규격이면 되는지 함께 정했다. 중소기업을 배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예산 범위 내에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위원회 관계자는 “단말기 공급 과정에서 중소업체를 원천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해왔다"면서 "대기업 제품을 선택해도 좋고, 중소기업 제품을 선택해도 좋으나, 첫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공공조달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