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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부패방지를 위한 공법적 과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정부 출범에 따른 부패방지를 위한 공법적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부패방지법학회가 주관했다.

 

 

안 의원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부패는 우리 사회의 성장을 가로막고 법치국가의 투명한 질서를 어지럽히며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불신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병폐"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회적 신뢰가 없으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못하는 사회는 발전하지 못한다"며 "우리가 합의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공정한 사회가 구현되고 사회구성원들이 희망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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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단비 시의원 “나 변호산데…너 같은 백수, 해충”
SNS에서 시민과 거친 설전을 벌여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 시의원이 다른 시민에게도 “해충”, “환자” 등 거친 표현을 써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이 시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죄명”, “문재앙” 등 막말을 서슴지 않아 누리꾼들로부터 댓글 테러들 당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단비 인천시의원의 스레드(Threads)를 보면, 이 의원은 자신의 스레드 계정을 통해 시민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너 같은 백수랑 놀아주기 힘드네ㅋㅋ 범죄자끼리 잘들 놀아ㅋ”, “결국 논리로는 못 이기는 해충ㅋㅋ”, “응 너도 제발 잘 먹고 잘살고 세금 좀 내” 등의 표현을 쓰며 상대방을 공격했다. 특히 이 시의원은 논쟁을 벌이던 시민에게 “나 변호산데 너 직업이 뭐야?”, “나 광역의원인데 넌 직업이 뭐야?”, “니 직업 뭐냐고ㅋㅋㅋ”, “직업 끝까지 못밝히네ㅋㅋ”, “정신과 의산가 싶어서 물어봤어ㅋㅋㅋ 아 환잔가”라며 직업을 수차례 묻거나 비아냥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멸칭도 사용했다. 이 의원은 스레드에 “이죄명 임기 1년이나 가겠니ㅋㅋ잘 지켜봐라ㅋㅋ”라는 댓글을 달고, 이 대통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