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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자살예방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 수립을"

 

지역사회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6일 국회에서 열렸다.

 

5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자살예방 관련 법률 및 제도개선 입법을 추진하고 연구하기 위해 만든 비등록 연구단체 국회자살예방포럼은 이날 서울 영등포 국회에서 '2022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기념 정책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인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1년에 평균 1만3000여명이 자살하는 현실은 무척 참담하다"며 "하루로 따지면 30~40명이나 되는 자살자 수 앞에서 이 문제를 더 이상 개인 차원의 이슈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예산지원 부족으로 관련 현장에서 종사하는 분들의 노고가 크다"며 "중장기적인 계획과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 수립을 통해 자살예방 업무를 지원하는 안정적인 운영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윤 의원과 함께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자살예방포럼은 매년 전국 지자체 자살예방활동을 조사하는데 작년 조사에서 자살예방예산은 전체예산의 0.017%에 불과했다"며 "위드코로나 시대에 일상회복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정신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LAC) 정신건강국의 김재원 정신건강 트레이닝 코디네이터와 같은 곳 소속 윤수태 위기대응팀 대원이 각각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자살예방', 'LAC 정신보건국 위기대응부의 프로그램 설명 및 한계'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토론에는 원소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 김미진 충남 서산시 정신보건팀장, 김미화 인천광역자살예방센터 팀장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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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버튼’ 누르면 5분내 사망… 美60대 스위스서 숨져
캡슐에 들어가 버튼을 누르면 5분 내로 사망하는 ‘조력자살 기기’가 스위스에서 처음 사용돼 논란이다. 스위스 샤프하우젠주(州) 경찰은 24일(현지시간) 사망을 돕는 캡슐 기기인 '사르코'(Sarco)를 이용한 사람이 법에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목숨을 끊도록 방조·선동한 혐의로 사르코 판매·운영 관련자 여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사르코는 사람이 안에 들어가 누울 정도 크기의 캡슐이다. 기기를 닫고 버튼을 누르면 질소가 뿜어져 나와 5분 내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사르코는 전날 오후 샤프하우젠주의 한 숲속 오두막집에서 사용 승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가동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르코를 이용한 60대 미국 여성은 사망했고, 관련 제보를 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사르코 사용 등에 관여한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5년 전 네덜란드에서 개발을 마친 것으로 알려진 사르코는 지난 7월 스위스에서 제품 공개 행사가 열렸다. 스위스가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행사 장소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조력사망은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직접 약물 투여 등 방법으로 스스로 죽음을 맞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인이 약물을 처방하되 환자 스스로 약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