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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호스피스·완화 돌봄을 위해”…국회서 정책토론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서정숙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호스피스협회·충주호스피스회·한국싸나톨리지협회가 주관한 ‘호스피스·완화 돌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1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2016년 1월 「호스피스·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른바 ‘존엄사법’‘웰다잉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법의 취지와 달리 의료적 행위만 강조됨으로써, 심리적·사회적·영적 돌봄의 전인적 돌봄을 특징으로 하는 호스피스 돌봄의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먼저, 김도봉 한국호스피스협회장과 고수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각각 ‘한국호스피스협회의 관점에서 영적 돌봄과 제공자의 중요성’과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조무성 고려대학교 정부행정학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해 김한숙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 서이종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임병식 한국싸나톨로지협회 이사장, 이혜원 각당복지재단 호스피스 교육팀장, 김대균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기획이사의 토론이 이어졌다.

 

 

서정숙 의원은 “죽음의 존엄성은 지켜주어야 하기에 질 높은 말기 돌봄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의 의료와 행정 중심의 의료행위가 아니라, 호스피스 본래 정신인 전인적 돌봄의 정신으로 돌아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배 의원은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수요 증가로 호스피스완화 돌봄이 어느덧 큰 화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오늘의 토론회가 호스피스완화 돌봄에 대한 정책적입법적 미비에 대한 진단하고, 말기환자와 임종 과정에 놓인 환자들의 전인적 돌봄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토론회에서 호스피스·완화 돌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며, 초고령사회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본인의 삶을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축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주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은희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홍기만 충주호스피스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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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버튼’ 누르면 5분내 사망… 美60대 스위스서 숨져
캡슐에 들어가 버튼을 누르면 5분 내로 사망하는 ‘조력자살 기기’가 스위스에서 처음 사용돼 논란이다. 스위스 샤프하우젠주(州) 경찰은 24일(현지시간) 사망을 돕는 캡슐 기기인 '사르코'(Sarco)를 이용한 사람이 법에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목숨을 끊도록 방조·선동한 혐의로 사르코 판매·운영 관련자 여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사르코는 사람이 안에 들어가 누울 정도 크기의 캡슐이다. 기기를 닫고 버튼을 누르면 질소가 뿜어져 나와 5분 내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사르코는 전날 오후 샤프하우젠주의 한 숲속 오두막집에서 사용 승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가동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르코를 이용한 60대 미국 여성은 사망했고, 관련 제보를 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사르코 사용 등에 관여한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5년 전 네덜란드에서 개발을 마친 것으로 알려진 사르코는 지난 7월 스위스에서 제품 공개 행사가 열렸다. 스위스가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행사 장소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조력사망은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직접 약물 투여 등 방법으로 스스로 죽음을 맞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인이 약물을 처방하되 환자 스스로 약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