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지난 12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경제와 민생 ▲지방 시대의 비전과 전략 ▲3대(연금·노동·교육) 개혁과제 등 세 가지 주제를 놓고, 각 부처 추천을 받아 선정된 국민 패널 100명이 질문을 던지고 윤 대통령과 장관들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회의는 당초 100분간 생중계가 예정됐었는데, 질의응답이 길어지면서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156분간 이어졌다. M이코노미뉴스는 이번 회의에 나온 내용을 주제별로 3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이번 호에서는 ‘경제와 민생’ 분야를 살펴봤다. (사진 : 대통령실 제공)
“물가 너무 올라 마트 가기 무서워”...추 부총리 “모든 정책,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중점”
이번 회의에 참석한 패널들은 장바구니 물가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충, 주거안정 대책, 전세 사기 방지 방안, 고금리에 따른 어려움 등 분야를 막론한 여러가지 질문을 쏟아냈다.
아이 둘을 키우고 있다는 전업주부 이주현 씨는 물가와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요즘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올라 마트에 가기가 무서울 정도다. 저희 4인 가족이 먹을거리들, 고기나 달걀, 과일 같은 것 몇 가지만 집어도 20만 원이 훌쩍 넘어간다”며 “아이 둘을 키우는 보육료 역시도 부담이 많이 가는 상황인데 특히 주변에서 나중에 아이들 대학 등록금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목돈을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한탄했다.
또 그는 “재작년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매했는데 당시 2.5% 정도였던 주담대 이율이 지금은 6%를 상회한다”며 “예상하지 못했던 고정지출 비용이 너무나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 같은 평범한 서민들을 위해 생각하고 있는 해결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정부도) 같이하고 있다. 해외 발 고물가지만 우리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은 윤석열 정부 정책에 중점을 두고 해왔던 것”이라며 “정부는 모든 정책을 물가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을 할 것이고, 특히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고금리에 따른 어려움에 대해서는 “물가가 안정되면 금리 오름세도 중단되고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며 “당장 고금리, 특히 변동금리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관해 저금리로,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정부가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자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애들 키우는 문제는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관련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다. 아이들 보육, 양육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진에서 27년 넘게 떡집을 하고 있다는 한 패널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원재료 등의 가격이 오르며 장사하기가 어려워지는데 앞으로 경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많아 걱정이 된다”며 “주변을 보면 높은 임대료, 인건비에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 문 닫는 집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의 정책을 물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어려움이 있겠지만, 임대료나 이자 부담 등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세제 지원 및 특별 금융을 지원하는 등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부족하겠지만 정부의 정책자금 또는 세제 지원 등을 활용해 힘내시기 바란다. 정부도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尹 “민간·공공 섞어 공급, 다주택 과세 경감”...빌라왕 사망에는 “법률지원TF 만들어 지원”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는 청년의 고민도 나왔다. 주택 구입에 관심이 있다고 밝힌 30대 청년패널은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는데 목돈이 아니다 보니까 상당 금액을 대출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금리가 굉장히 걱정이 된다”며 “이번 정부는 청년 주거 대책을 비롯해 각종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저와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사실 전세도 고려하고 있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가가 내려가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는 있을지, 혹은 전세 사기를 당하지는 않을지 주변에서 걱정이 많은데 정부에서 이런 것 관련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답했다.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많은 국민들께서 ‘나만 제때 자산을 준비해놓지 못하는 것 아니냐’ (걱정)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을 하는 등으로 많은 고통과 상실감을 느끼셨다”며 “지금은 또 고금리라는 금융 상황이 주도하는 집값의 하락 국면을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 논리에 따라야 하지만 정부는 완급을 잘 조절해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동산 문제가 정치 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한 윤 대통령은 “먼저 우리 청년 같은 미래세대나 충분한 주택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서민들, 또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 등을 위해 정부가 공공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로써 공급해야 한다”며 “또 하나는 민간 주택시장에서 신규 주택 공급이라든지 매매라든지 이런 거래가 시장 논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 대출, 금융지원, 세제 등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을 선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공급하다 보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상당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되고,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되어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또 경기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민간과 공공임대를 잘 믹스해 공급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기조에 대해선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을 중과하면 결국 임대 물량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세 임차인에게 소위 세금의 전가가 일어나게 된다”며 “국민들이 일견 생각할 때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덜어주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를 할 수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드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제가 이 정부를 맡기 전까지는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의 불합리한 복합 규제 때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 물량이 위축되기도 했다”며 “고금리 상황으로 주택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시장이 안정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 우려와 관련해 이른바 ‘빌라왕 사건’을 언급하며 “저도 법조인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회의도 하고 했다”고 말했다. 최근 수도권에서 1139가구에 달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소위 ‘빌라왕’으로 불리던 40대 김모 씨가 사망하면서 세입자 수백 명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토부와 법무부에 전세입자들에 대한 합동법률지원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이분들에 대해 법률 지원을 하고, 법원에 등기명령 판결을 신속하게 받아냄으로써 전세금 반환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1000세대 이상의 임대 물량을 관리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대부분 사기 범죄라고 볼 수 있다”며 “몇 달 전부터 법 집행 기관에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습니다마는 더욱 강력하게 우리 서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최대한 관심갖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경착륙 우려에...김주현 금융위원장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주담대 허용”
4번째 질문자로 나선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의 함영진 데이터랩장은 고금리와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경착륙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주택시장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고금리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올해 주택가격은 5% 정도 하락했고 2006년 이후 역대 최저의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 시장도 세입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격이 내려가면서 보증금 반환이나 또는 빠른 월세화에 따라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공급자 시장도 PF와 관련된 어려움, 또 미분양에 대한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이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와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많은 분이 우려를 하는데 사실 금융 안정 차원에서도 부동산의 연착륙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래서 정부도 일단 대출 규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투기지역에 대해 부동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다”며 “현재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허용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시장 상황을 봐서 국토부나 기재부하고 정책 방향을 맞춰서 이분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추진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2023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5억원까지 쓸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다.
김 위원장은 “현재 금리가 높아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송구스럽고 안타깝다”며 “보금자리론이라는 주택금융공사 제도가 있는데 가입 자격이 주택가격 기준으로 6억까지 되어 있어 한시적으로 9억까지 올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시중 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이므로 높은 변동금리의 대출을 쓰고 있는 분들은 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바꿔 타실 수 있다”며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집을 마련하시는 분도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文케어 폐기는 국민부담?...尹 “건강보험, 선량한 가입자 피해...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소위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의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한 가운데 이런 개혁이 결국 국민부담으로 귀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90대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강옥귀 씨는 “최근 어떤 기사를 보니까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나서 보험 혜택은 줄이고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한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저희한테는 늘어나는 병원 비용이나 건강보험료가 걱정된다”며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면 혜택이 줄어들고 보험료는 인상이 되는 건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직접 마이크를 잡은 윤 대통령은 “지금 노모를 모시고 사시는 장년층께서 최근에 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보도들을 보고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며 “저희가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 수술을 하려고 하는 것은 소위 모럴 해저드, 건강보험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고 보험제도를 정의롭게 다시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누구나 몸이 이상할 때 아무 때나 병원가서 내가 원하는 모든 진료를 다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나와 우리 가족 중에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중증질환이 걸렸을 때 돈 걱정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 본래의 취지대로 정상화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위 의료쇼핑이라고 해서 1년에 병원을 수천 번을 다니시는 분이 있다. 그리고 고가의 MRI(자기공명영상장치) 같은 것을 무제한으로 사용한 경우들이 있다”며 “이런 것을 심사평가를 제대로 해서 보험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질환, 필수 의료에 대해 제대로 지원을 받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소위 메디컬 저지먼트 룰(medical judgement rule)이라고 하는 원칙을 수립해서 정상적인 의료판단에 따라 처치하는 것까지 저희가 과잉진료라고 해서 칼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심사평가에 있어서 효과적인 이의 절차 제도도 잘 만들어 우리 건강보험 재정이 국민들 모두에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정부가 잘 설계하고 운영하겠다”고 부연했다.
尹대통령 “위기가구 생계비 부족...대안은 노인친화형·세대융합형 공동주택”
서울 용산구 남영동 주민센터에서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나현정 씨는 “국민기초수급자 1인 가구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생계비가 58만 원 정도인데, 일선 현장에서 복지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이 너무 적어 생활하기 어렵다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다. 내년에는 물가가 많이 오른다는데 최저생계비도 인상되는 것인지 궁금하다”면서 “또 노인 고독사 등 위기가구를 빨리 발굴해서 촘촘한 복지를 하려고 해도 저의 힘만으로는 부족한데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윤 대통령은 “몇 달 전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 많은 전문가분들 및 주민센터 사회복지사들과 얘기를 했는데 주민센터에 있는 몇 분의 사회복지사분들만 가지고는 그 동에 많은 노인, 위기가구를 지원하고 또 발굴을 해내는 게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며 “복지사님들을 더 증원해 업무를 분담할 수 있어야 하고 이장, 동장에게도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센터 복지사들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며 “민관 시스템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잘 리드해서 제도를 잘 설계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노인 고독사' 등 위기가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친화형, 세대융합형 공동주택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분들 사시는 곳을 가봤는데 생계비 지원금 58만 원은 아주 부족한 돈”이라면서 “그런데 이분들이 계시는 주택의 여건을 보니까 생계비 지원금액만 올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리 단위 마을에 가면 마을회관 같은 곳이 있다. 연세 드신 분들이 거기서 삼시 세끼를 해결하고 같이 TV도 보고 문화생활도 한다”며 “도시에서도 시골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공동주택을 식사, 의료, 또 문화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곳들로 많이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노인분들만 계실 것이 아니라 청년 등 세대별로 세대혼합형 공동주택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방안”이라며 “양로원이나 요양원의 개념이 아니고 노인친화형, 세대융합형의 공동주택으로 의료, 문화생활 등을 함께할 수 있는(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또 자원봉사자들이 도와드리러 가려고 해도 훨씬 효과적으로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보건복지부는 주무부처로서 노인친화형 공동주택을 개발하기 위해 기획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