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금방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그토록 강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미국과 유럽의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침공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해도 상대국이 만만치 않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공격하지 못한다. 월드컵 축구에서 보듯이 싸움이나 전쟁은 반드시 강팀이라고 해서 매번 이기는 것은 아니다.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거머쥔 아르헨티나도 1차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게 1 대 2로 역전패 당한 적이 있다.

 

스포츠는 리그전이 있어서 만회할 기회가 있으나 전쟁은 다르다. 전쟁은 한 국가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는 총력전이다. 국지전 이라고 해도 주변국과 동맹을 끌어들이는 국제전으로 확전 될 수 있다. 또 전쟁은 국내 정치의 연장이라고 말한다.

 

푸틴은 자신의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크리미아 점령에 이어 우크라이나의 접경지역 침공의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푸틴은 오판했지만 자신의 실수를 순순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를 흘리는 전쟁은 일단 벌어지면 그냥 끝나지 않는다. 

 

피는 인간의 원초적 복수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인의 복수심이 사그라질 때까지, 러시아 영광의 재현이 한낱 꿈에 불과한 것임을 뼈아프게 깨달을 때까지 진행될지도 모른다.

 

푸틴은 벨라루스의 루카센코 대통령을 종용해 전쟁에 끌어들이려 한다. 전쟁은 어느 한쪽이든 양쪽이든 진이 빠질 때가 돼서야 끝난다. 시간은 우크라이나 편이다. 러 
시아가 진이 빠져야 끝이 나는데 그게 언제일지 아직 확실히 알 수 없다.

북한의 갑작스런 미사일 도발은 푸틴의 나비효과가 아닐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일본재무장 불러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관심을 끌려는 수작이자, 두려움의 발로이고 체제 방어를 위한 과잉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핵개발 완료를 공언했지만 그걸 가지고 도발 위협은 해도 전쟁을 일으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과 한국, 일본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제재 해제는 없을 것이다. 끊임없는 도발과 일본 상공 위를 날아가는 미사일 실험은 결국 일본의 재무장을 불러오고 말았다.

 

일본은 지난 12월 점증하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방위비를 5년 내에 2배 늘리기로 결정했다. 특히 ‘반격’ 능력을 보유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결정적 변화의 계기는 작년 말에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날아 발사된 점. 중국의 미사일이 일본 남쪽 영해 경계선에 떨어진 점 때문인 것 같다.

 

방위비가 두 배로 증액되면 일본의 군사비 지출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방위 예산을 쓰는 나라가 된다. 다시 말해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이 군사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된다는 의미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토마호크 미사일 등 무기를 수입하는 한편 영국과 이태리와 공동으로 차기 전투기를 2035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이 오랜 망설임과 은밀한 준비 끝에 재무장을 결정한 이상, 군비 증강은 가능한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가장 신경을 쓰는 곳은 북한이 아니고 타이완일 것 같다.

 

중국의 타이완 공격 위기국면이 최고조로 달할 시기는 미국 대선이 있는 2024년부터 시진핑 주석의 3기 임기가 끝나는 시점인 2026년 사이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측하고 있다. 

 

중국의 전력은 날로 증강해온 반면, 일본과 타이완의 방어 준비는 시급히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군은 2021년부터 대만의 방공식별구역 침범을 증가시켜왔으며 2022년 8월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무렵에는 대만을 아예 봉쇄하고 영해까지 작전반경 내에 둔 훈련을 감행했다.

 

지난 성탄절에도 중국은 71대의 군용기를 동원해 타이완 해역에서 작전 활동을 벌였으며 방공식별구역을 넘었다.  

 

타이완 군사적 위협만 봐선 안 돼

중국이 타이완의 내분을 부채질할 수 있다. 1950년 6.25 전쟁 발발 시 북한은 압도적인 군사력도 있었지만 남한의 약체 정부와 제주와 여수, 순천 지역 소요 사태가 없었더라면 선뜻 침략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타이완의 내분을 일으키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국민들과 정치인들에게 ‘두려움’을 계속 심어주는 것이다.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은 군사적 작전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타이완 국민들이 어떤 외부의 위협에 굴하지 않겠다는 굳은 신념으로 단결한다면 결코 중국이 함부로 침공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낀 일부 정치인과 국민들이 화평과 협상으로 기울면 둑은 균열 가기 시작한다. 인간과 집단은 위험을 감지했을 때 본능적으로 움츠리고 위기를 모면하고픈 반응으로 진화해왔다. 타이완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태다.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들은 공작에 능하다. 국가의 권력과 돈을 집약하여 비밀스럽게 운영할 수 있는 체제이므로 스파이 공작을 전방위로 펼친다. 공개적인 정치 토론을 하고 언론자유가 보장된 민주 체제의 국가들은 스파이 공작 활동을 하기에 최적지이다.

 

러시아와 중국에 호의적인 정치인과 교수들을 후원하거나 매수하거나 위협하기도 한다. 분열을 조장하기도 한다. 영해 인근에서 군사 훈련과 도발 횟수를 늘리거나 축소하기도 한다. 경제와 문화 교류라는 당근도 던진다.

 

그들은 컨트롤 타워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강온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 민주체제 국가들은 그 어느 때보다 전체주의 국가들의 공작과 외교 전략에 놀아나지 말아야 한다.   

 

한국 자주국방능력 배가해야

타이완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과 북한 핵위협, 일본의 재무장에 대해 우리의 국방능력은 한층 강화해야 함을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론 분열을 자제하고 외교와 국방엔 한 마음으로 대응해야 한다. 

 

중세 유럽에 몰아닥친 흑사병은 유럽의 역사를 바꿨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로 전파되고 3년을 넘기고서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흑사병에 못 미치는 게 아니다. 팬데믹의 영향이 가시지 않고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발한 우크라이나 침공은 꺼져가는 장작불에 휘발유를 끼얹는 형국이었다. 

 

미국과 EU,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 대 중국, 러시아 간 대결은 이미 시작됐다. 신냉전 국면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짐작 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 카자흐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 동남아시아 국가 등 중간 규모급 나라들의 생존 모색은 더욱 활발한 모습을 띠고 있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 포위 압박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게 중대한 메시지를 던졌다. 자국의 방위를 강대국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신냉전 국면과 중간 지대 국가들의 독자적 생존 모색이란 글로벌 정제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전과는 다른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자주 국방에 충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의 우산에만 의존한다는 안이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핵무장도 열린 자세로 논의를 해야 한다. 핵무장은 무조건 안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우리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와 같은 핵무기 보유국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둘째, 방위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자유의 방패로서 세계 평화의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 앞서 밝힌 대로 방위 산업의 폭발적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현재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에서 독립한 국가 들이다. 그들 은 한결같이 약소국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 이들 중간급 규모의 나라들은 재래식 무기만이라도 첨단 고품질 수준으로 무장한다면 방어는 충분할 것이다.

 

탱크와 야포, 초음속 전투기, 고속 함정, 잠수함이 필요하다. 이 정도의 무기를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그간 이들  나라들은 주로 미국과 러시아 등으로부터 무기 구매를 해왔는데, 기술 우위와 지속적인 판매를 위해 무기 수출국들은 기술 이전을 해주지 않는다.

 

국방무기 기술을 자립하지 않으면 자국의 방위를 계속해서 강대국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무기 수출 협상을 할 때 한국의 자주국방의 기술과 노하우를 전하겠다는 논리를 펴면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대한민국은 인류의 문명발전과 보편적 가치, 평화에 동참해야 한다. 국가 이익도 소중하다. 하지만 군사적 힘을 믿고 약소국을 침략하거나 위협하는 강대국들에 대해서는 보편적 문명 가치와 평화 원칙에 입각해 단호히 할 말은 해야 한다. 

 

넷째, 일본의 재무장에 대해 우려하는 일부의 시선은 존중하면서 우리는 현재와 미래에 시선을 둬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미국이 일본의 재무장을 찬성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영국이 일본, 이탈리아와 함께 차기 전투기를 개발한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적대국이었던 나라들이 연합하여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고 있는 형세를 보이고 있다. 어제의 동맹국이 오늘은 적국이 되는 게 역사의 상례다.

 

일본은 명치유신 이전부터 유럽의 문명 세례와 영국과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아래 군사대국으로 발돋움하자 그 힘으로 조선을 식민지화 하고 중국을 침략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교훈을 잊지 않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유연함과 자신감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