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인수위는 지난 달 말 역대 어느 정부의 인수위에 비해 알차고 구체적인 국정과제를 마련하고 실천에 나서기로 다짐했다. 이번 국정과제는 과거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새로운 패러다임과 접근법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만하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만 들여다 봐도 앞으로 5년간 어떤 정책과 일이 진행할지 가늠해볼 수 있다. 국정과제에 담긴 것만 임기 5년간 추진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선진국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국정과제 중에서 경제 관련 과제를 중심으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국정과제 추진에서 유의할 점을 지적해본다.
1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 육성
과학기술이 신산업을 창출하고 사회 이슈를 해결하는 등 국민 행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술과 지식을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둔 현재의 분절형 R&D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통섭하는 ‘생태계 창조형 R&D’로 변경해 과학기술과 아이디어·상상력을 융합한 신산업을 창출하기로 했다.
2 IT·SW융합을 통한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경제성장을 주도해 온 주력산업이 새로운 시장과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창의성과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융합형 성장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기존 지식서비스 관련 연구소·지원기관들의 기능과 주력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식+제조업’ 융합을 확산한다. 또 다양한 기업·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소통하여 융합 성공모델을 창출하는 ‘산업융합포럼’을 활성화하고 성공적인 수익모델을 발굴해 확산시킨다.
3 산·학·연·지역 연계를 통한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
지역 대학·산업·연구소와 지자체를 과학기술을 매개로 하는 융합 공동체로 육성하고, 창업과 신산업 창출의 생태계를 조성한다.
중앙정부 중심 지원에서 탈피, 지자체 스스로 지역내 산·학·연 자원과 기술혁신 수요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육성하고 지역 별로 특성화된 창업생태계를 조성한다. 과기특성화대학은 과학벨트·연구개발특구 제도와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사업화 전진기지의 선도모델로 육성한다. 지역 별 거점대학을 지역 출연연구소와의 연계 운영을 통해 지역산업기술 공급처로 육성한다.
4 서비스산업 전략적 육성 기반 구축
제조업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국가 전체 성장동력을 견인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한다. 서비스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5개년 계획 등 장단기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유망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의료·관광·교육·MICE(Meeting·Incentives·Convention·Exhibition)·R&D 등의 분야에서 서비스 허브화가 추진된다.
5 자본시장제도 선진화
자본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통해 우리경제의 활력과 역동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규율을 확립한다. 이를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지원 등을 위한 선진형 투자은행(IB)육성, 조건부자본증권 허용 등 기업자금조달수단을 다양화한다.
6 협력적 기업생태계 조성
높은 고용창출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중소기업·유통산업·외국인투자 등을 일자리창출 주역으로 육성한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외국인투자·U턴투자 활성화, 산업R&D 사업화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동반성장 확산·공정거래관행 정착을 위한 2·3차 협력사 대금지급 모니터링시스템을 도입하고,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을 확대한다. U턴기업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U턴 유망업종 전용산단 조성하고, 공동 R&D센터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집단U턴을 유치한다. 기존 외국인 부동산투자 이민제도 외에 금융상품으로 투자유형을 다양화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도입한다.
7 세계 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
세계 최고의 인터넷 인프라 및 ICT 기술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를 창출한다. ‘클라우드 발전법’을 제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정보 처리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사업을 통하여 기반을 조성한다.
8 청년 친화적 일자리 확충 기반 조성
청년의 도전적인 해외진출 지원과 창직(새 직업 개발) 활성화 등을 통해 청년의 일할 기회를 확대한다. K-Move, 즉 ‘글로벌 스펙초월 취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열정과 잠재력 있는 청년을 선발하여 전문가 멘토링·맞춤형 교육훈련 등을 통해 인재로 양성한 후,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K-MOVE 포털’ 구축 및 운영을 통한 현지 일자리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이를 통해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취업장려금제도’를 통한 현지 정착 지원과 해외 벤처캐피털의 국내 지원 및 로스쿨생 등의 해외 법률분야 취업을 지원한다. 자치단체-지역대학-지역기업 등이 연계·추진하는 ‘우리지역 키우는 창직사업’을 신설하고 창직 인턴제를 확대한다.
9 고용친화적 정부정책을 위한 고용영향평가제 강화
정부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일자리 관점에서 평가,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고용친화적 사업 활성화 및 고용률 70% 달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주요 예산사업 등에 대한 고용영향평가 확대 및 사전 고용영향평가를 도입해 예산 편성·집행에 적극 활용한다. 고용영향평가를 단위사업 중심에서 산업별·정책분야별 평가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고용친화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일자리 컨트롤 타워로서 ‘(가칭) 국민일자리행복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또 ‘일자리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쌍방향적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매월 지역·산업 별 경기·고용동향을 점검한다. ‘민관 일자리협의회’를 통해 공공 및 경제 5단체 간 경제·산업동향과 고용창출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고 협력을 도모한다.
10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로 따뜻한 성장 도모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누구나 쉽게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 및 정책지원을 강화한다. 사회적기업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인증제를 개선하며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목적판단기준’을 보완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11 정보통신 최강국 건설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기기(D)를 아우르는 혁신적 정보통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보통신 최강국을 건설한다. 세계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현재 보다 10배 빠른 1Gbps급 유선 인터넷을 보급하고, 무료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무선 인터넷존(Wi-Fi존)을 대폭 확충한다. ICT가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ICT 중소벤처의 창업과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고, 창의적인 기술이 해외에서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해외 기술거래 유통망 확보를 추진한다. 방송통신 융합추세에 대응하여 방송법·IPTV법 통합 등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를 추진하고, 맞춤형·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한 스마트 미디어 육성으로 신규 미디어시장을 창출한다. 게임, 음악, 애니·캐릭터, 영화, 뮤지컬 등 5대 글로벌킬러 콘텐츠를 집중 육성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인큐베이팅하고 공동 창작할 수 있도록 콘텐츠코리아 랩 설립을 추진한다.
12 농림축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농림축산업을 신성장 동력화하여 일자리 창출 및 부가가치를 제고한다. 농축산 생산과 유통·가공·외식·관광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가공·향토산업을 육성하고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한다. 종자, 식품, 기자재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로 농식품을 최첨단산업으로 육성한다. 종자강국 도약을 위해 Golden Seed 프로젝트, 육종연구 인프라 구축 및 해외 로열티 절감을 추진한다. 가축분뇨 자원화, 무허가축사 개선, 시설현대화 지원, 장단기 사료가격 안정대책 및 가축질병 대응체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 숲 가꾸기, 목재산업 육성, 산림복지 공간 및 도시숲 확충, 산림탄소배출권 확보 등으로 산림가치를 극대화한다.
13 해양 신성장동력 창출 및 체계적 해양관리
체계적 해양관리를 통해 해양주권을 강화하고, 해외 해양경제 영역 개척, 해양신산업 육성 등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 마리나 체험행사 확대를 통한 해양레포츠 저변을 확대하고, 마리나 시설 확충, 마리나 서비스업 육성 등 마리나 산업을 활성화한다.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플랜트, 수자원 등 해양R&D를 지속 추진한다. 남극 장보고기지 건설, 북극 항로개척 및 극지에서의 기초·응용연구 확대 등 극지에 대한 전략적 개발·활용을 추진한다. 유망 탐사·개발광구 확대 및 선진국 수준의 상용화 기술을 개발한다.
14 수산의 미래산업화
피쉬플레이션 시대를 맞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신선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첨단기술 접목 및 신개념 도입으로 전 세계적 수산양식혁명을 선도하고, 외연 확대로 수산업 영역을 확장한다. 유망품목에 R&D를 집중하고, 대단위 양식단지(양식섬), 먼 바다 외해양식, 도심형 빌딩양식, 갯벌양식 등 신개념 생산 시스템을 확립한다. 바다생태관광·레저·스포츠 등으로 수산업의 외연을 확장한다.
15 보건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창조경제 이행을 위한 핵심산업으로 헬스케어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선점한다. 국내 제약산업을 글로벌 10대 강국으로 도약시킨다. 이를 위해 ‘글로벌 제약육성 펀드’ 조성,제약산업 해외진출 전문인력 양성, 제약산업 특성화 대학원 추가지정, 기술투자 중심 전환을 위한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를 추진한다. 융복합 신의료기기 R&D 강화,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지정 및 특성화 대학원 설립, 화장품산업 첨단 수출 산업화를 도모한다. 해외 중증·장기 환자 유치를 위한 유치채널 다양화, 복합 헬스케어 타운 조성 지원, 해외환자 유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펀드 조성, 의료법인 해외 투자 기반 및 병원수출 전문기관 설립을 꾀한다.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해 국제특허·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전통지식을 체계화하고, 한의약 해외 거점 마련 등을 추진한다.
16 고령 친화산업 육성
고령화에 대응하여 건강 증진·웰빙 등 친고령산업 및 항노화 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한다. 항노화 화장품·의약품·식품과, 고령자 복지형 헬스케어 융합제품과 서비스, IT기반 스마트케어 기술 개발, 항노화 특화 글로벌 헬스케어를 육성한다. 범부처로 ‘고령화 시대 고령친화·항노화 산업 Flagship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친고령산업 연구지원센터 건립, 관련 펀드 조성 추진 및 전문인력 양성·자격제도 도입 및 국제행사를 유치한다.
17 물류·해양 선진화
해운·물류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적 크루즈를 육성하고, 다기능 항만클러스터 조성, 선박관리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18 해외건설·플랜트 및 원전산업 진출 지원
해외건설·플랜트, 원자력발전소 등 건설·원전산업의 해외 진출 촉진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 해외시장·공종 다변화, 지역별 수출전략 등 해외건설 5대강국 진입기반을 마련하고, 발주제도 개선 등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범정부적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패키지형 수출, 해외건설 R&D 등을 추진한다. 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한 중소 건설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한다. 해외건설의 토대가 되는 국내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 공사 입찰방식 및 건설기능인 처우 개선을 추진한다. 원전플랜트 수주 확대를 위해 국가 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수주활동도 적극 지원한다. 대기업이 주도하는 플랜트 수출 이외에 중소기업이 주도하는 기자재 틈새시장 진출 역량을 확대한다.
19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 확대, 출연연구소 예산의 중소기업 지원 쿼터제 도입, 정부 기술개발 결과물 중소기업 우선이전 법제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력을 향상한다. 중소기업 인력유입 및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재형저축 및 퇴직공제제도 도입, 병역특례제도를 개선한다. 가업상속 지원 강화 등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확대하여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육성한다.
20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이 원활한 선순환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하여, 창조적 인재들이 도전하여 성공하는 영웅신화를 창출한다. 기업가정신과 창업교육 강화, 창업선도대학 확대 등을 통해 대학의 희망 창업기지화를 추진하고, 벤처 천억기업 등 성공사례를 홍보하여 젊은 층의 도전정신을 고취한다. 청년창업펀드 신설, 크라우드 펀딩 및 보육·투자·기술개발을 연계 지원하여 성장시키는 ‘이스라엘 식 투자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술과 아이디어로 쉽게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엔젤지원형 세컨더리 펀드 확충,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M&A 세제지원 및 코스닥시장의 기술기업 중심 개편 등을 통해 투자자금의 조기회수 통로를 마련한다. 원활한 재도전 환경 조성을 통한 실패경험을 사회적 자산화 한다. 실패해도 생계는 유지토록 압류재산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간이회생제도’를 도입하여 회생기간을 단축하고, 실패 기업인이 과거 납부한 세금실적을 반영하여 체납된 세금의 납부유예 또는 재창업 시 소득세·법인세 일부 감면을 추진한다.
21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준비된 성공창업을 위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한다.
1단계: 상권정보시스템의 상권정보 제공기능을 강화하고, 프랜차이즈협회, 소상공인 창업학교를 통해 맞춤형 특화교육을 실시한다.
2단계: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억제, 협동조합 결성을 통한 공동구매, 지역별 유통물류센터 건립 확대, 소상공인진흥공 단, 소상공인기금 설치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통해 소상공인에 종합적인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3단계: 업종전환·전직교육을 강화 하고, 폐업 시 압류 걱정없이 생계유지·재기가 가능하도록 소상공인 공제기금 조성을 확대한다.
22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실현
발사체, 인공위성, 달 탐사 등 최첨단 집약기술인 우주기술의 자립을 도모한다.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통한 인공위성 자력발사 능력을 확보한다. 위성전문기업 육성, 세계 위성체·위성영상 시장 진입 등을 도모한다.
23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대기업의 경제력 우위를 남용한 각종 불공정행위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사업영역 침범으로부터 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 납품업체로부터 징수하는 복잡다단한 판매장려금 항목을 정비·개선하고 가맹점주 권리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실태조사 등을 강화한다.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을 통한 중소사업자 피해를 방지하고, 중기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 부여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 및 적합업종 관련 사업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생계형 서비스업의 적합업종 조속 지정 및 지정범위를 확대한다. 적합업종 사업조정을 2개월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는 신속사업 조정제를 도입한다.
24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고용불안 해소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한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보호한다. 공공기관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 개선을 추진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을 제정한다.
25 장시간근로 개선 및 정년연장으로 함께 일하기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정년 연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 확충 및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활성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 신규채용 시 임금 일부 등을 지원하고, 노사정 공론화를 통해 정년 연장을 추진하되, 2017년부터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기업규모 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인생 이모작을 위한 ‘숙련진단 및 경력경로 설계’, ‘중장년층 취업아카데미’ 개설 등 맞춤형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을 실시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게 중장년층 전직지원 의무 부과 등 전직 훈련 활성화와 함께 퇴직인력의 전문성·경험 활용기회를 확대한다.
26 경기변동 대비 고용안정 노력 및 지원 강화
정리해고 요건 강화, 고용재난지역 선포 등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불안 완화 및 노동시장 참여를 제고한다. 이를 위해 업무재조정·무급휴직 등 해고회피 노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일이 많을 때는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하고, 경기불황 시에는 저축한 유급휴가를 활용하는 근로시간저축 계좌제도를 도입한다. 주요 지역·업종에 대한 일자리 예보체계를 구축하여 불황 업종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고용 활성화와 해고근로자 생활안정 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특별지원과 지역고용활성화 패키지를 제공한다.
27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고교 졸업 후 대학진학의 단선적 진로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진로중심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취업중심 고교 직업교육 체제를 강화하고, 고졸 재직자의 학위취득 및 경력개발 인프라를 구축한다. 산업정책·고용정책과 연계하여 소관 부처와 지자체, 산업체가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육성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국가와 지역 전략산업, FTA 대비 집중 육성산업 등을 감안해 다양한 분야로 마이스터고 지정을 확대한다.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 표준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 고교 직업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한다. 재직자 대상 국비 해외유학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한다.
28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전문대학의 학위과정 다양화 및 재정투자 대폭 확대, 평생직업교육 기능 및 국제화 역량 강화 등을 통하여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육성한다. 전문대학 학제의 유성을 확대하고 고령화사회에 대응한 평생직업교육 강화 등 기능 다변화를 도모하고 전문기술·기능보유자 등을 대상으로 특수대학원 과정을 설치·운영하여 숙련기술 발전기회를 제공한다. 전문대학 중 일부를 100% 실무형 (가칭)‘평생직업능력선도대학’으로 전환하여 평생학습 핵심기관으로 육성한다. 국내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해외 산업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해외산업체에 취업하는 GHC(Global Hub College) 사업을 확대한다.
29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고부가·고품격의 융복합형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2017년 외래관광객 1,600만명을 달성하고, 국내 관광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MICE, 의료, 한류, 크루즈, 역사·전통문화 체험, 레저·스포츠 등 고부가가치 6대 관광·레저산업을 육성한다. 대체휴일제, 방학분산제 도입 등 여가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해의 문화관광도시를 선정해, 홍보마케팅·안내 체계를 집중 지원한다. 한국형 체크바캉스 제도(프랑스 근로자 여행장려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관광종사원 취업박람회 개최(2013~), 표준용역계약서 제정·보급, 관광통역안내사 공제회 설립지원 등 근로여건 개선 지역 관광업체, 문화계, 상공인, 지역주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관광협의회(CVB: Convention & Visitor''s Bureau) 설립을 지원하여 지역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저가관광을 탈피하여 고품격 관광으로 근본적 체질을 개선한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부문 국정과제는 한마디로 ‘미래창조경제’로 요약될 수 있다. 지구상에서 미래창조경제를 하고 있는 국가를 꼽으라면, 미국과 독일, 이스라엘 정도가 아닐까 한다.
일본을 창조경제라고 하기엔 좀 미흡해 보인다. 일본 경제는 정부예산과 국민의 저축을 특정한 분야에 막대하게 투자하여 돈을 풀고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경제개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본을 ‘기술대국’으로 ‘경제대국’이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특정한 분야에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투자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그만큼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본의 채무구조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은 ‘창조경제’와 거리가 멀다는 걸 증명해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품은 반도체, 가전, 선박, 휴대폰, 자동차, 철강을 꼽는다. 이들은 대기업만이 할 수 있고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한다. 하드파워라고 할 수 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창조산업은 중소기업과 서비스 부문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중후장대형 제조업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고용창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부와 중소기업 중심 경제정책에 기대를 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래창조 선진국의 진정한 개념과 방향
많은 물량과 인력을 단순히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일시적으로 선진국으로 올라설 수 있다. 앞서 말한 일본처럼 말이다. 중국도 이 모델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추적자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은 여유가 있다. 우리는 이제 자원투입형 성장모델에 한계가 왔기 때문에 미래창조경제 모델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고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정부의 목표는 시의적절하다. 그러나 창조경제 모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진정한 창조경제 모델이란 자기에게 가장 최적화된 것이어야만 하고 그것은 지속가능한 형태여야 한다.
자기에게 적합한 창조적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가져야만 새로운 환경 변화에 의한 새로운 도전에 맞서 또 다른 창조적 모델로 변신할 수 있다. 일본은 빠른 추격자 모델로 어느 순간 미국과 서구 선진국을 앞섰지만 그 정상의 시간은 너무나 짧았고 지난 수십 년간 침체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래창조 모델은 우리에게 최적화된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경험과 지혜, 능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대전제이다. 앞서 성공한 나라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참고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우리의 창조 모델을 위한 재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다른 나라의 참고 사례를 말하거나 이미 존재했던 사례를 달성해야 하는 모델이라고 주장한다.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점 주변을 맴돌기만 논란만 일으킨다.
새로운 ‘창발’은 ‘과거의 것’, ‘이미 존재한 모범’으로는 형편없이 부족하고 그런 것들은 단지 자료일 뿐, 우리의 경험과 고뇌 속에서 길어 올린 것들이어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융합’이고 미래에 유용한 것이어야 한다.
‘미래창조경제’는 제도보다는 ‘의식변화’, ‘정신일체’에서 찾아야
한국인은 유달리 평등의식이 발달돼 있는 민족이다. 평등의식이 강한 민족은 공정한 룰을 정해주고 이를 지키도록 하면 모든 국민들이 각자 레이스에 열심히 참가한다. 한국인이 개인기를 유별나게 강하고, 팀 경기라도 히딩크 감독이 공정한 실력 대로 경쟁하도록 만들어주면 모두 열심히 뛰는 민족이다. 한국인들이 불만이 많은 것도 사회의 룰이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한국인에게 ‘미래창조’의 불을 당겨 주려면 일단은 법치주의, 공정한 룰을 지키는 사회를 만들어주면 된다. 그 다음은 국민들이 각자 알아서 신바람 나게 열심히 달린다. 사실 앞서 만들어놓은 국정과제들도 우리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인식만 심어주면 그 다음은 국민 각자가 알아서 열심히 뛴다.
‘대통합’도 미래창조경제의 선결 요건이다. 대통합 자체가 국민의 에너지를 분출시키는 효과를 불러온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국론이 분열되면, 국민 에너지가 잘게 쪼개지지만 대통합되면 몇 배로 커져서 제2의 ‘한강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진정한 선진국은 ‘대통합’의 조건이 없이는 결코 이뤄질 수 없다.
국민에게 주인의식, 자율의식 심어줘야
동양 사회는 집단주의가 강하다. 같은 서구라도 미국과 영국은 개인주의가 강하고 프랑스와 이태리, 스페인은 집단주의가 강하다. 독일은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편이다. 개인주의는 자유주의와 통하고 집단주의는 사회주의와 같이 가기 쉽다. 개인주의가 강한 나라는 국민 각자가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강하게 의식하지만 집단주의 전통이 강한 국민들은 모든 것을 국가가 해주기를 바란다.
정부는 정책을 통해서 국민 전체를 모두 잘 살고,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집단주의 전통이 강한 국민들은 정부에 늘 기대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므로 늘 불만을 가지므로 국가도 약해지고 국민 각자도 약해진다. 반면에 개인주의 전통이 강한 국가는 개인의 책임을 인정하므로 ‘가난’을 국가와 환경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자신의 과오를 많이 인정하는 편이다. 이렇게 되면 국가도 국민도 일시적으로 쳐질 때가 있지만 곧 정부도 혁신하고 국민 개개인들도 노력하여 경쟁력을 회복한다.
한국은 집단주의 전통이 강한 동양사회에서는 개인주의를 살짝 품고 있다. 특별히 한국인은 위기에 처했을 때 ‘개인주의’ 자립심을 발휘한다. 집단주의는 농경사회 전통이 강한 사회의 특징인데, 한국은 농경사회와 유목사회의 특징이 혼재돼 있는 탓에 때로는 집단주의가 많이 나타나지만 어떤 때는 개인주의가 강하게 드러난다. 새 정부는 한국인의 마음속에 잠재돼 있는 개인주의적 면모를 자극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부터 객관적 평가를 받는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우리나라의 대중문화 한류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데는 대중적 인기에 의한 정확한 물질적 보상이 연계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방송 드라마는 시청률이란 객관적 잣대와 성공 시 돌아오는 물질적 보상이 ‘공정한 게임’으로 보여지는 무대이므로 뛰어난 한류가 탄생할 수 있다. 요즘 한국 영화와 대중음악의 경쟁력은 이런 ‘공정한 게임’ 속에서 발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수긍할 수 없는 주관적인 평가와 납득할 수 없는 보상은 조직원들의 불만만 낳을 뿐이다. 우리나라 조직들은 대부분 이런 객관적 평가와 상응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 사회에 ‘신상필벌’과 학벌과 연고를 배척한 ‘실력주의’를 구현하는 데 주력한다고 하면 전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을 신바람 나게 일하게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직을 과감하게 개방하고 민간 분야와 인적 교류 및 교환이 활발하게 이뤄져서 공무원의 특권적 폐쇄의식을 무너뜨려야 한다.
과학자 등 창조적 직업의 획기적 우대
타일러 코원 조지메이슨 대학교수는 그의 책 ‘The Stagnation’에서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과학자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자들은 미국 사회에서 하류는 아니지만 상류도 아니라고 말하고 의사와 변호사, 금융직들보다는 낮은 소득을 벌고 있다고 지적했다.
18세기 영국은 과학자들을 우대하였기 때문에 산업혁명을 가져왔으나 같은 시기에 영국보다 훨씬 부유했던 중국은 과학을 존중하는 문화가 없었으므로 산업혁명이 없었고 서구에게 백 년 이상을 모욕당했다. 코언 교수는 오늘날 싱가포르의 과학자 우대정책을 매우 부러워했다.
미래창조경제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병들어 버린 선진국이 되지 않으려면 창조하는 직업, 사회와 인류에게 창조적 부가가치를 가져다주는 사람들을 특별히 지속적으로 우대하고, 그것은 물질적 보상과 정신적 보상도 함께 주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일은 기업도 할 수 없고, 한 개인도 할 수도 없고, 오로지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