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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정부조직법 협상 드디어 타결

여야의 정부 조직 개편 협상이 대통령직인수위가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낸 지 47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21일 만인 17일 타결됐다.

정부 조직과 관련된 내용은 박 대통령이 원했던 기본적 틀이 대부분 관철됐다. 대신 야당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과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 조사 등 정부조직법과는 무관한 정치적 사안에서 원하는 걸 얻었다.

합의안에 따르면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방송∙통신 관련 업무는 대부분 미래부가 관할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와 함께 상설 특검제 도입, 대검 중수부 폐지, 공정위의 담합 고발에 대한 독점 권한 폐지, 중소기업청 권한 강화 등에도 합의했다.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과 방송 보도의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동수의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를 이번 국회에서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정부조직법 협상 결과에 “이 난리를 피우면서 내놓은 게 이 정도냐. 박대통령도 여야도,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게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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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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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단비 시의원 “나 변호산데…너 같은 백수, 해충”
SNS에서 시민과 거친 설전을 벌여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 시의원이 다른 시민에게도 “해충”, “환자” 등 거친 표현을 써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이 시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죄명”, “문재앙” 등 막말을 서슴지 않아 누리꾼들로부터 댓글 테러들 당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단비 인천시의원의 스레드(Threads)를 보면, 이 의원은 자신의 스레드 계정을 통해 시민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너 같은 백수랑 놀아주기 힘드네ㅋㅋ 범죄자끼리 잘들 놀아ㅋ”, “결국 논리로는 못 이기는 해충ㅋㅋ”, “응 너도 제발 잘 먹고 잘살고 세금 좀 내” 등의 표현을 쓰며 상대방을 공격했다. 특히 이 시의원은 논쟁을 벌이던 시민에게 “나 변호산데 너 직업이 뭐야?”, “나 광역의원인데 넌 직업이 뭐야?”, “니 직업 뭐냐고ㅋㅋㅋ”, “직업 끝까지 못밝히네ㅋㅋ”, “정신과 의산가 싶어서 물어봤어ㅋㅋㅋ 아 환잔가”라며 직업을 수차례 묻거나 비아냥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멸칭도 사용했다. 이 의원은 스레드에 “이죄명 임기 1년이나 가겠니ㅋㅋ잘 지켜봐라ㅋㅋ”라는 댓글을 달고, 이 대통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