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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외환은행 압수수색 “중소기업 대출금리 조작”

19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최운식)는 기업 대출 가산금리를 전산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서울 중구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금감원은 2006년 6~2012년 9월까지 외환은행 여신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3089곳의 대출 6308건에 대해 대출 만기 전 금리를 최고 1%포인트 편법 인상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을 적발했다. 이어 기관 경고와 함께 부당하게 얻은 이자 181억2800만 원을 기업들에 돌려주라고 명령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은행은 담보·보증이나 신용등급 변경 등 사유가 없는 한 여신약정 금리를 변경할 수 없게 돼 있고, 사유가 생기면 추가 약정을 맺어야 금리를 바꿀 수 있다.이에 검찰은 전국 290여 개 외환은행 기업지점에서 가산금리를 약정 금리보다 높게 전산 입력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은 200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의 변동금리부 기업 대출 관련 전산자료와 대출 기업 명단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한 뒤 경영진이 본점을 통해 영업점에 가산 금리를 올리라고 지시했는지, 또 다른 불공정 영업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비슷한 금리 조작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다른 시중은행 1,2곳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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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단비 시의원 “나 변호산데…너 같은 백수, 해충”
SNS에서 시민과 거친 설전을 벌여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 시의원이 다른 시민에게도 “해충”, “환자” 등 거친 표현을 써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이 시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죄명”, “문재앙” 등 막말을 서슴지 않아 누리꾼들로부터 댓글 테러들 당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단비 인천시의원의 스레드(Threads)를 보면, 이 의원은 자신의 스레드 계정을 통해 시민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너 같은 백수랑 놀아주기 힘드네ㅋㅋ 범죄자끼리 잘들 놀아ㅋ”, “결국 논리로는 못 이기는 해충ㅋㅋ”, “응 너도 제발 잘 먹고 잘살고 세금 좀 내” 등의 표현을 쓰며 상대방을 공격했다. 특히 이 시의원은 논쟁을 벌이던 시민에게 “나 변호산데 너 직업이 뭐야?”, “나 광역의원인데 넌 직업이 뭐야?”, “니 직업 뭐냐고ㅋㅋㅋ”, “직업 끝까지 못밝히네ㅋㅋ”, “정신과 의산가 싶어서 물어봤어ㅋㅋㅋ 아 환잔가”라며 직업을 수차례 묻거나 비아냥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멸칭도 사용했다. 이 의원은 스레드에 “이죄명 임기 1년이나 가겠니ㅋㅋ잘 지켜봐라ㅋㅋ”라는 댓글을 달고, 이 대통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