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 유출과 관련,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새롭게 확인된 내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는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지난달 27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된 27만 명의 성적 자료 유출 원인 및 피의자 검거 중심의 수사 결과 발표에 이은 것이다.

 

임 교육감은 “(사건 발생 이후)교육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방지에 온 힘을 기울여왔다”면서 “그간의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된 내용과 향후 계획을 소상히 밝히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학생과 가족에게 사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월 19일, 2022년 11월 학력평가 고2 성적 유출 이후 3월 9일 국회 교육위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 ‘2차 피해 확산방지 및 재발방지대책’을 보고했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의 중간 수사 결과 최초 유포자 및 텔레그램방 운영자 등 6명이 검거, 이 중 최초 유포자 1명은 구속됐고 최초해킹 핵심 피의자는 붙잡히지 않아 계속 추적 중이다. 

 

또, 지난 2일 교육부로부터 전달받은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9년, 2021년, 2022년 실시한 4월 및 11월 학력평가 응시 학생의 성적 자료가 추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온라인 유포는 확인되지 않았고 그 규모는 총 290여만 건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계기관 및 정보주체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하고 홈페이지에 통지했다.

 

임 교육감은 “학생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교육청에서 오히려 큰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다.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소홀을 지적받은 바 있다”면서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특히 어떠한 의혹과 의문도 남지 않도록 관련 경위를 철저히 조사, 문제가 드러난 부분은 과감히 도려내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설명했다. 임태희 교육감이 밝힌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추가 피해 확산 방지 

도교육청은 유출 사고 이후 교육청 학력평가 온라인시스템(GSAT)을 즉각 폐쇄, 포털 및 SNS를 통한 2차 피해 게시물 삭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학원와 교습소 등 사교육 업체를 대상으로 유출자료 이용 금지를 경고했다.

 

특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결의문을 통해 성적자료 보유자의 자진 삭제를 촉구함은 물론 2차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도의회와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 처벌규정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전국연합학력평가 운영 개선 

올해 4월과 11월 실시 예정이던 경기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는 각각 5월과 12월로 순연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성적처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 개선 방안 마련

지난 3월 도교육청은 개인정보시스템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외부 용역업체에서 관리하는 서버 등 현황 전반을 분석했다.

 

또한 외부 전문기관에 컨설팅 점검용역을 실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전반을 꼼꼼히 체크하는 등 구체적인 취약점을 진단하고 발견되는 모든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인 조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모든 과정에 정보 전문가가 공동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 체계를 재정립하고 있으며, 시스템별 접근을 통제하고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등 기술적·인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인식 개선

유출 사고 이후 도교육청은 개인정보의 개념과 중요성을 담은 교육자료를 전국에 보급,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노력 중이다.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체계 마련

중장기 방안으로 일관된 보안정책을 공통 적용, 안전하게 자료를 보안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임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학생들이 또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같은 유출 원인에 대해 학력평가 서버 인증절차 생략, 권한 없이 쉽게 접속 다운로드 가능, 파일 다운로드 URL(주소)로 특정 파일 추정 가능한 넘버링 통한 해킹 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