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20대 이하 개인워크아웃 원금감면 확정자 숫자와 금액이 지난 2018년 이후 각 연도의 상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령대에서도 원금감면 확정자 숫자가 증가하긴 했으나 2018년 이후 최대치를 경신한 연령대는 20대 이하가 유일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대 이하의 개인워크아웃 원금 감면 확정자 숫자는 지난 2018년 상반기(2,273명)→ 2021년 상반기(4,019명)으로 증가하다 2022년 상반기(3,509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올 상반기에 4,654명으로 증가하며 2018년 이후 상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원금감면 채무액 또한 마찬가지로 20대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
20대의 경우 2018년 상반기 기준 120억원 수준이었던 감면액이 올 상반기에는 410억원 수준으로 3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 평균 감면 채무액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1인당 평균액으로 환산하면 20대 이하는 2018년 상반기 기준 530만원에서 올 상반기 기준 880만원으로 67%가 증가해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연간 원금 감면된 채무액 규모도 꾸준하게 증가세를 기록했다. 개인 워크아웃 원금감면 확정 채무 금액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령대를 불문하고 꾸준하게 지속 증가했으며, 지난 5년간 누적 원금감면액은 약 4.8조원에 달한다.
특히 원금감면 비율의 10% 단위 구간별 확정자 숫자를 보면 0~10% 구간을 제외하고는 2018년 기준 50~70% 감면 구간에 가장 많은 숫자가 몰려 있었으나, 해가 갈수록 감면율이 높아져 2022년에 들어서는 60~80% 구간의 감면자가 크게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전체 구간 중 70~80% 감면 구간 숫자가 가장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을 거의 해주지 않는 비중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다 해도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무조건 원금을 감면해주지 않고 이자감면 등만 진행할 수 있는데, 원금감면비율이 0~10% 인 확정자 숫자는 2018년 약 2만7000명에서 2022년 1만3000명 수준으로 반토막이 난 상황이다.
지난 5년간 원금감면 비율을 확대한 탓도 있지만 원금을 감면해 주어야 할 정도로 상환능력이 떨어진 이들이 증가했다는 추측 역시 가능하다.
20대 청년층의 개인워크아웃이 크게 늘어나고 전체 확정자의 평균 연체기간과 평균 감면액, 감면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위험 경고등이 빠르게 점등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최승재 의원은 “청년층의 은행권 연체율 증가, 소액생계비대출 이자 미납률 증가, BNPL(선구매후불결제서비스) 연체율 증가 등 각종 위기신호가 감지되는 가운데 청년층의 부채 문제와 상환능력 제고에 대한 심도 있고 근본적인 해결방안 논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