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는 냉전시대 이후 가장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중이다. 

미국은 주요 자원을 통제하기 위한 소리없는 전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자국 중심의 대체 공급망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러한 자국 우선 패권 경쟁은 해외 진출한 자국 기업들을 본국으로 복귀시키는 리쇼어링(Reshoring)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리쇼어링은 해외에 진출한 자국 기업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개념을 의미한다. 

오늘(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국내 첨단산업 리쇼어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다양한 방안이 모색됐다.

김주권 건국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당시 공급망 붕괴로  첨단산업 리쇼어링이 경제안보와 직결돼 각국 정부의 핵심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인식이 커졌다"고 말했다.

오준석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리쇼어링 환경구축 지원방안>이라는 발제문을 통해서 "최근 중국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아이폰 금지령'을 내린 사례처럼 앞으로 애플의 중국 생산시설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 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이 같은 상황을 겪게 되면 우리 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경제 안보 관점으로 리쇼어링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혜린 숭실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유럽·대만의 리쇼어링 현황과 정책에 대한 분석> 발제를 통해서 "미국은 전기장비·컴퓨터 및 전자제품·화학 운송장비 제조업 순으로 리쇼어링이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 조사에 의하면 미국 기업 경영진의 약 53%는 중국의 생산 설비를 국내로 옮길 예정이거나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또 "2000연대까지만 해도 유럽에서는 높은 임금과 경직적인 노동시장으로 제조 기업들이 개도국으로 공장을 이전했으나 최근에는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에서 리쇼어링이 나타나고 있다"며 "유럽의 리쇼어링에는 대기업(290건)과 중소기업(331건) 등 720건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세계이 이런 흐름과 달리 국내 리쇼어링 정책은 제조업, 중소기업 중심에 멈춰져 있다"면서 "첨단전략산업의 유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소한 외국인투자 수준으로 리쇼어링 정책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로 참석한 김민재 경기대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지원 확대에 따른 부담이 있겠지만 기업 유턴에 따른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 발전, 법인세 증가 등 장기적인 혜택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미국의 경우 지난해 리쇼어링으로 고용이 37만명 증가했는데 이는 정책 강화를 처음 시작한 10년 전 대비 60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국내 복귀를 고민하고 있는 기업들이 실제 유턴시 자동차와 전기·전자산업에서 각각 8조6000억원, 6조원의 국내생산액이 증가하고, 각각 1만2000개, 4700개의 일자리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경련의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혁신정책실장은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을 시행한 지 10년째이지만 지금까지 국내 첨단산업 분야의 리쇼어링 성과는 여전히 부진하다"며 "정책 마련 못지않게 리쇼어링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지정학적 위험이나 기술 유출, 외교 갈등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애플, 보잉, GE 등 글로벌 기업들도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갖춘 자국으로 복귀했거나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리쇼어링과 관련한 세법 개정안 개편을 예고하는 등 관련 정책을 드라이브하고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고, 민관정이 힘을 모아 국내 현실에 맞는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종합토론에는 김민재 경기대 무역학과 교수, 김현진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장,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혁신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