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보원의 e나라도움을 활용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e나라도움 부정수급 적발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률은 7.4%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2022년까지 전체 부정수급 적발금액 2,566.6억 원 중 e나라도움을 활용한 부정수급 적발금액은 191.1억 원에 불과했다.

e나라도움은 기획재정부가 운영하고 한국재정정보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이다. 

기획재정부는 e나라도움을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업을 모니터링해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관계부처는 이를 바탕으로 의심사업을 점검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한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을 필두로 한국재정정보원 및 관계부처가 진행하는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최근 5개년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 적발률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22년 기준 부정징후 모니터링을 통한 부정수급 적발금액 98.1억 원 중 74.1억 원인 75.5%가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적발됐다.

정태호 의원은 “e나라도움을 활용한 부정수급 적발률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 강화 및 e나라도움 시스템 개선을 통해 부정수급 적발률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