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한 경제 및 산업 생태계는 불가능하다
미국이 2차 대전 후 세계 경제에서 우뚝 솟는 부동의 경제대국이 됐다. 그러나 그 기간은 불과는 20년이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었다. 독일과 일본의 경쟁력 상승도 이유이지만 그것보다는 디트로이트로 대표되는 산업 생태계의 노동자의 파업 때문이었다. 물론 파업의 원인은 노사 갈등과 정부정책, 경제 및 국제 경쟁 환경 등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지금 중국 경제가 지난 30년간 성장기를 지나 이제 변곡점에 서 있다. 질적 성장이냐 기존 트렉 고수로 쇠락이냐 힘든 선택의 갈림길에 처해 있다. 어떤 산업 및 경제 생태계도 강점이 바로 약점의 원인이 된다. 강점은 교만을 부르고 풍요는 타락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 미국과 마찬가지 로 중국은 거대한 내수가 최대의 강점이다. 그러나 거대함은 초기엔 강점이 되나 나중에 약점이 된다.
미국이 그랬듯이 중국도 그럴 것이 틀림없다. 한국과 중국 발전 모델을 비교해보면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다. 중국은 우리보다 20~30년 정도 늦게 시작 했지만, 경제개발계획 방향은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 지향이었다. 국민들이 잘 살아 보려는 의지가 강했고 정부 주 도로 경제개발을 추진했다는 점에서도 우리와 같다. 중국이 한국의 경제개발방식을 많이 참조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은 처해 있는 환경이 달랐다. 중국은 세계가 탐내는 엄청난 내수 시장이 있었고 한국은 내수가 보잘 것 없었다. 중국도 희토류도 많지만 한국은 자원이라곤 전혀 없다. 한국에서 수출은 다른 선택지가 없는 유일한 방향이었다면, 중국은 수출과 내수라는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다.
기술과 경영 및 수출 노하우가 없었던 중국은 초기에 외국 기업들을 유치했다. 외국 기업들도 중국의 거대한 내수 시장과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수출을 노리고 대거 진출했다. 초기에는 기업 설비 투자를 따라 외국돈이 들어왔고 중국 경제가 성과를 내고 활황을 보이자 월가 자본들이 들어왔다.
수출 자금과 외국 투자금, 월가 자본으로 돈이 흘러 넘쳤다. 중국 경제는 거의 40여 년간 코로나 팬데믹까지 계속 펄펄 뜨거운 상태였다. 한 번도 구조조정을 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한국경제는 박정희 대통령시기부터 지금까지 냉온탕을 오가면서 성장을 해왔다. 중국경제는 구조조정을 하지를 않았고, 어쩌면 지도부들은 그럴 생각조차 안했을지도 모른다.
중국이 행한 가장 치명적 정책은 외국 기업 차별 또 외국 기업 제거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2천 년 대 초부터 주도면밀하게 자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기업들로부터 기술을 얻으면 자국 기업을 키우는 정책을 펴왔다. 한국도 정부주도 성장을 추구했지만 개별 산업과 기업을 장악하지는 않는다. 중국은 공산당의 이념에 따라 경제 주체들을 직접 장악해야 하는 방침이 확고하다.
중국 정부가 하는 자국 산업 보호와 육성의 강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는 질적으로, 정치 이념적으로 다르다는 의미다. 이런 자국 중심 발전 전략은 첫째, 반도체와 같은 핵심 기술과 제품은 궁극적으로 자국 기업들에 의해 모두 가능하도록 한다. 이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목표는 SMIC와 같은 자국 기업들이 전부 생산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모든 분야에서 자국 기업들이 생산과 판매, 유통 전 분야에서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를 테면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희귀광물에 투자하거나 지배적 지분을 가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셋째, 자국 기업들이 내수 시장을 장악하면 그 지배력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글로벌 지배력을 확장하는 데 적극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한국의 LCD가 중국에게 결국 글로벌 시장을 내준 결과를 가져온 것은 이와 같은 중국의 치밀한 자국기업 보호 및 육성 정책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뿐 아니다. 중국은 정부의 지원 아래 자국에 없는 기술을 가진 외국기업들을 인수하거나 합작했다. 2016년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을 인수한 금액이 550억 달러에 이르러 절정을 이루기도 했다. 미국이 기술 유출을 우려해 중국 기업과 벤처펀드 유입을 제한하는 법을 발동하자 급감했다.
중국의 막대한 보조금 정책도 유명한데, 보조금이 너무 풍부하고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면 초기에는 효과를 보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경쟁력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 반도체 기술을 따라잡기는 사실 그리 어렵지 않다. 자기 힘을 기술의 난관을 극복해야 자신만의 첨단 기술력을 창조할 수 있다.
보조금을 보고 많은 기업들이 진입하여 과열 경쟁이 벌어지고 도산이 속출하면 이제는 당국이 도산 기업의 노동자를 보호한다고 자국 기업들의 생산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거대한 부실 공급 생태계가 만들어진다. 막대한 보조금으로 글로벌 시장에 싸게 공급하는 전략으로 나가면서 글로벌 파이를 잠식한다. 태양광이 그랬고, 지금 전기차와 배터리에서 같은 방식을 구사하고 있다.
외국 기업들을 차별하면 우선은 좋은 것 같지만 그런 정책이 지속되면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은 틀림없이 떨어진다. 중국 정부의 외국 기업 차별정책은 이제 그 부메랑을 맞고 있다. 유럽이 태양광 산업에서 중국에 당한 것을 다시는 반복할 수 없다며 중국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 실태를 조사하는 등 벼르고 있다.
세계 경제 판도, 중국 중심 글로벌 시대에서 진정한 글로벌화 진행 중
미-중 디커플링, 우크라이나 전쟁, 브릭스 연대 강화 등의 현상은 지난 40년간 중국 중심 글로벌 체제가 종식을 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그동안 경제 공급망을 중국과 러시아에 지나치게 의존한 것을 반성하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인도와 사우디, 아부다비, 동남아가 뜨고 있다. 러시아가 약해지면서 중앙아시아의 자원 부국들도 선진국들의 기술과 자본을 원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를 대신해 중국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중남미와 아프리카도 자원을 무기로 국가발전을 꾀하려고 할 것이다.
경제 다극화 시대, 한국의 경제와 외교가 지향해야 할 방 향은 분명해 보인다. 지금까지 중국과 베트남을 향해 기울였던 노력만큼 미국과 유럽 시장, 중동시장, 동남아 및 중 남미 시장을 두드린다면 현재의 위기가 전화위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