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를 위한 총선 전 주민투표가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방기’ 더 나아가 ‘직무유기’, ‘정책테러’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3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새해 첫 기자회견을 열고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총선 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앙정부는 시간끌기로 일관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토균형발전’가치에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더한 고도의 국가발전전략인‘북부특별자치도’설치는 총선용 정치쇼에 불과한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으로 심각하게 오염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만에 하나라도 정부의 주민투표 요청 묵살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교통 인프라 개선, 일자리 창출, 교육ˑ의료 등 삶의 질 향상, 생태관광 자원 개발로 경기북부의 잠재력을 깨우는 ‘북부대개발’ 비전을 대한민국 전체에 파급되도록 키우고 지역 상황에 맞도록 다듬겠다”며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북부대개발 ’TF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또 "새로 탄생할 특별자치도는 역사성과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명칭이 필요한 만큼 북부와 남부, 단순한 지리적 프레임을 넘어 경기북부의 새로운 이름을 짓겠다"며 새로운 명칭을 공모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이와함께 올해 총선에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통공약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ˑ야를 막론하고 경기북부 지역에서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통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 결과를 통해 민의를 확인받도록 하겠다”며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에 진출한 의원들로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지지를 미리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유감스럽게도 21대 국회에서의 주민투표는 무산됐지만 "22대 국회에 진출하는 의원들의 동의와 합의를 미리 얻어 주민투표를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기자회견에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 2일 발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거론하며 현 정부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갔다.
김 지사는 “어제 있어서는 안 될 정치적 테러가 있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단단한 다짐을 정치권도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케케묵은 이념적 잣대를 무기로 기득권 권력 카르텔이 노동자와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을 상대로 기득권 카르텔로 몰아붙이는 정책적 테러가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져 왔다"며 "대한민국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EU, 일본 모두 확대재정 정책을 쓰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축소재정을 하면서 변화와 흐름에 대처를 하지 못 하고 있는 등 이념화된 국제외교와 국제정치, 경제노선에 따라 시대에 뒤떨어지는 한쪽에 경사된, 이런 흐름에 역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념적 잣대로 가고 있는 역주행이야말로 정책적 테러”라고 일침을 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