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동두천 8.8℃
  • 맑음강릉 15.6℃
  • 맑음서울 12.9℃
  • 맑음대전 13.5℃
  • 맑음대구 12.5℃
  • 맑음울산 10.9℃
  • 맑음광주 14.2℃
  • 맑음부산 16.5℃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9.6℃
  • 맑음강화 12.2℃
  • 맑음보은 9.5℃
  • 맑음금산 10.2℃
  • 맑음강진군 12.2℃
  • 맑음경주시 8.7℃
  • 맑음거제 16.3℃
기상청 제공

국제


중국, 미국과 유럽에 맞서 보복관세 법제화, 무역전쟁 현실화 되나?

중국의 밀어내기 식 저가 수출 공세에 미국과 유럽이 관세 압박 수위 높이자, 중국이 보복 카드를 꺼내 들어 자칫하면 무역전쟁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신화통신을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26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관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세금 혜택부터 관세 보복에 이르기까지 중국 수출입 관세와 관련한 다양한 조항을 담고 있는데 사실상 관세 보복을 예고한 제17조에 관심이 쏠린다.

 

이 조항은 중국과 특혜무역협정(PTA)을 체결한 시장이 고관세를 부과할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상대 국가 상품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결국 중국은 교역 대상국에 차별적 보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미국의 '슈퍼 301조'에 '맞 보복'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복 원칙을 법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17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재 7.5%인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3배 이상 올릴 것을 권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역시 재집권 시 중국을 적성국으로 분류하고 중국산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태다.

 

중국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 시기에 맞춰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블링컨 장관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과잉 생산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전달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U도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정부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강제노동 수입품을 금지하는 '공급망 실사지침'을 가결하는 식의 견제 조치를 잇달아 발표했다. 이르면 오는 7월 잠정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유럽은 현재 중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에 관세 10%를 부과 중인데, 관세를 인상할 경우 중국 자동차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처럼 중국이 미국과 유럽연합(EU)에 대한 보복 카드를 꺼내 듦으로써 글로벌 무역장벽은 갈수록 더 높아질 전망이고 최근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 경제에도 만만치 않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20대 장애아들을 평생 뒷바라지 하다 살해한 어머니에게 ‘집행유예’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들을 평생 뒷바라지하다 끝내 살해한 어머니에게 집행 유예가 선고 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시 주거지에게 20대 아들 B씨를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고 밝혔다. 중증 지적장애와 뇌병변을 앓고 있던 그녀의 아들 B씨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다. 배변 조절이 불가능하고 식도가 아닌 복부에 삽입한 위루관을 통해 음식을 먹어야 했다. 종종 발작까지 일으키는 탓에 간병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다. A씨는 이런 아들을 평생 보살펴왔다. 밤낮 없이 간병에 집중하면서 밝았던 A씨는 점차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았다. 원래 밝았던 성격이었지만 십여 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 약을 먹어왔다. 그러다 2022년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까지 받게 됐다고 한다. 주변에서 아들 B씨를 장애인 시설에 보내라는 주변 권유도 있었지만, 아들이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다는 염려에 포기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부터 아래층 주민이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했고, A씨는 아들로 인한 것인지를 우려하며 심한 불안 증세를 느꼈다. 범행 전날에도 관련 민원을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