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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상임위 정상화...복지부 ‘2000명 의대 증원 통보’ 인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6일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를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6일 ‘의료계 비상 상황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 회의에서 처음으로 여·야 위원들이 보건복지부 청문회에 앞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야당 위원들은 그동안 복지부가 의원실 업무보고 및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복지위에 불참에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야당 소속 복지위 위원들은 복지부가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일제히 지적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재판 진행 중이기에 제출하기 어렵다”며 “개인정보 문제 등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박주민 위원장은 “관련 재판이 대법원에서도 끝난 걸로 아는데,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해선 안 된다”며 “개인정보 익명화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해 신속히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김미애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위원들의 수가 적은 상황에 대해 “소수자의 입장은 참 어렵다”며 “우리도 위기감을 느끼고 국민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따라 의결 절차를 밟았지만, 오늘 의사일정이 양당 간의 협의 없이 이뤄졌고 이렇게 비상적으로 이례적으로 의료계 관련 청문회가 개최됐다”며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의 입장을 조금 헤아려 그런 부분에 있어 서로가 발언에 수위를 조절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상의 없이 2,000명으로 사실상 ‘통보’했다고 인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대 정원 증원 규모 2,000명을 처음 밝힌 건 지난 2월 6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이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언급된 회의가 있었느냐고 묻자 “정부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숫자를 밝힌 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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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버튼’ 누르면 5분내 사망… 美60대 스위스서 숨져
캡슐에 들어가 버튼을 누르면 5분 내로 사망하는 ‘조력자살 기기’가 스위스에서 처음 사용돼 논란이다. 스위스 샤프하우젠주(州) 경찰은 24일(현지시간) 사망을 돕는 캡슐 기기인 '사르코'(Sarco)를 이용한 사람이 법에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목숨을 끊도록 방조·선동한 혐의로 사르코 판매·운영 관련자 여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사르코는 사람이 안에 들어가 누울 정도 크기의 캡슐이다. 기기를 닫고 버튼을 누르면 질소가 뿜어져 나와 5분 내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사르코는 전날 오후 샤프하우젠주의 한 숲속 오두막집에서 사용 승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가동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르코를 이용한 60대 미국 여성은 사망했고, 관련 제보를 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사르코 사용 등에 관여한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5년 전 네덜란드에서 개발을 마친 것으로 알려진 사르코는 지난 7월 스위스에서 제품 공개 행사가 열렸다. 스위스가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행사 장소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조력사망은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직접 약물 투여 등 방법으로 스스로 죽음을 맞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인이 약물을 처방하되 환자 스스로 약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