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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공무원도 정치표현 자유 보장하라“...‘공무원 정치권 보장’ 입법 발의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신장식 조국혁신당·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원 정치권 보장’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공무원도 국민으로서 정치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고자 한다”며 “정치 표현의 자유와 정당 활동 보장·후원제도 개선·정치 활동 처벌조항 삭제 등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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