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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대통령 탄핵소추 심사청문회’ 두고 공방전 가열...국힘, 권한쟁의심판 청구

與 “국민청원 심사청문회, 꼼수” vs 野 “법대로 할 것”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 국회 청문회까지 불러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동의청원으로 국회뿐 아니라 정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민주당을 향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국민청원 심사청문회라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은 멋대로 하지만, 민주당은 법대로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밟자니 국민의 역풍이 걱정되고 안 밟자니 친명 강성 당원들의 반발이 걱정되기 때문일 것”이라면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에 대한 청문회 증인출석요구를 대통령실에 보내기 위해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하러 간다고 한다. 진상도 이런 진상이 없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탄핵청문회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청문회이며 따라서 대통령실과 행정부가 일절 협조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그걸 받아주지 않는다고 대통령실까지 우르르 찾아가서 증인출석요구서를 들이밀겠다는 것은 스토킹에 가까운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국민청원이 14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지금 추세라면 200만 명은 될 것 같다”며 “국민 동의 청원이 이처럼 열광적으로 국회에 접수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난리법석”이라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는 146만 명이었는데, 자기들은 그때 마치 봐주기 식으로 그냥 넘어갔는데, 민주당은 왜 그러냐는 식으로 불평불만을 한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194건의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는데 83%가 폐기되었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그동안 관심도 없었던 청원을 갑자기 심사소위에서 심사도 없이 바로 위법적인 청문회를 열겠다고 결정한 것은 탄핵소추 절차를 밟겠다는 명백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탄핵소추의 절차는 헌법에 적시되어 있다. 대한민국 최상위법인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절차를 그보다 하위법인 법률에 있는 절차로 그것도 엉터리 해석하면서 대체한다는 꼼수는 그 자체가 위헌, 위법적인 행동”이라면서 “민주당은 인제 그만 정신 차리시라.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막가파식 정치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탄핵소추도, 탄핵청원 처리도 국회의 권한이다.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는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법대로 이루어진 청문회”라면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예정이라던데, 말로만 하지 말고 당장 실행해 옮기”라고 말했다.

 

다만, “헌법재판소 판결이나 법원 판결에는 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 찍소리라도 하면 안 된다”며 “국민의힘 주장대로 될 리도 없거니와 괜한 헛수고를 하게 될 것이고, 판결 이후에는 정쟁적 억지 주장이라도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에 대해 "중대한 위헌·위법한 하자가 존재한다"면서 소속 법사위원들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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