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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본소득당 “오송 참사 1주기, 국정조사 즉각 추진해야”

용혜인 “진상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대책 마련도 제대로 못해”

 

[M이코노미뉴스=최동환 기자]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15일 오송참사 1주기를 맞아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 약속한대로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감사원은 행안부가 법령상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난 수년 간 집중호우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후 이변으로 인한 재난안전 위험이 매년 더 커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한민국의 재난안전 시스템은 나날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충분히 지시를 했다는 변명만 내세웠다”며 “탄핵받은 장관이라는 부끄러움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고 비판했다.

 

용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장마에도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16글자 지시사항만 남기고 해외 순방길에 올랐다”며 “이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는 지난 참사 때처럼 헌신짝처럼 버려졌다”면서 “대한민국 재난안전시스템이 컨트롤타워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를 맞아 진상규명을 거듭 촉구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온전한 진상규명과 확실한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만, 다시는 사랑하는 가족을 허망하게 떠나보내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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