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1 (화)
18일 서울 잠실 케이스포돔(옛 올림픽 체조경기장)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들과 최고의원 후보들이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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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제2의 친위쿠데타와 내란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병)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제2의 내란과 친위쿠데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에서는 계엄의 국회 사전 동의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리행사 범위와 탄핵 요건, 군인의 위헌적 명령 불복종권리, 군내 사조직 근절 방안, 국회 경비대 지휘권,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이 거론됐다. 이번 토론회는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의 주제 발표 이후 채현일 의원이 사회를 맡아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부승찬 의원, 김형연 변호사(전 법제처장), 박성진 안보 22 대표(용산의 장군들 저자), 조경호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가 펼쳐졌고 토론 후에는 서삼석, 김영배, 오기형,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병관 전 의원 등이 현장 코멘트를 통해 추가 의견을 나눴다. 이번 토론회에선 주제로 나온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리행사 범위와 탄핵 요건의 명확화에선 권한대행을 국회의장 등 선출직으로 정하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16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민감정보 처리제한 정보에 지문ㆍ얼굴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를 추가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않고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민감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8월, 하이브·인터파크트리플·‘토스’운영사 비바리퍼르리카는 생체정보인 얼굴인증을 통해 관람객이 공연장 입장 시 얼굴인증을 도입하는 출입서비스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하이브가 자사 레이블 플레디스 소속 아티스트 투어스의 팬미팅에서 첫 얼굴인증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해킹 등 불법적인 접근을 통해 사업자가 보유한 개인정보 78만여 건이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해외에 불법 판매하는 등의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공연 티켓 등에 대한 암표 방지라는 미명하에 소비자의 생체정보인 얼굴인증을 활용하게 되면, 딥페이크 범죄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포스코는 지난해 7월, 환경부로부터 '그린 워싱' 판정을 받고 시정을 명령 받았었다. 그린워싱(Greenwashing, green + white washing의 혼성어) 또는 녹색 분칠(가짜 녹색)은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광고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환경에 관한 대중의 관심이 늘고 친환경 제품 선호가 높아지면서 생겨난 현상이다. 환경친화적인 이미지를 상품 제작에서부터 광고, 판매 등 전과정에 걸쳐 적용·홍보하는 그린 마케팅(Green Marketing)이 기업의 필수 마케팅 전략 중 하나로 떠오르면서,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기업 이미지를 좋게 포장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고발하기 위해 미국의 다국적기업 감시단체인 코프워치(CorpWatch)는 매년 4월 22일 지구의 날에 ‘그린워싱 기업’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 포스코가 '과장 광고 기업'으로 낙인 찍힌 이유 포스코는 자사 탄소중립 브랜드 ‘그리닛’(Greenate)의 일부 표현이 ‘그린워싱’으로 판정을 받았다. 이는 환경부가 2023년 10월 ‘그린 워싱 가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메쎄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적층제조(3D프린팅) 전문 전시회인 ‘폼넥스트(FORMNEXT) 2024’에는 세계 864개 업체가 참가해 장사진을 이뤘다. 10회 째로 열린 ‘폼넥스트 2024’는 축구장 7개 크기인 52,000m² 전시장에 적층제조 관련 소재·장비·소프트웨어 기업이들이 대거 참가했다. 첫날인 11월 19에는 오픈 전부터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진풍경이 펼쳐지면서 적층제조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나흘간 진행된 전시회에는 3만4404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이중 48%가 해외 방문객으로 나타나 세계 각국의 적층제조 기술에 대한 관심의 뜨거움이 확인됐다. 한국도 3D프린팅 전문단체인 3D프린팅연구조합(이하 연구조합)이 산학연 관계자 37명과 함께 참관단을 꾸려 참석했다. 참관단은 19일부터 22일 나흘간 ‘폼넥스트 2024’를 참관하고 하이델베르크 3D프린팅 데이터센터와 포르쉐 적층제조센터를 방문해 글로벌 적층제조 기술의 현황을 확인했다. 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확인한 세계 적층제조 기술에 대한 정보를 15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폼넥스트 2024 보고대회’를 열어 국내에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국을 필두로 한 기술 선진국들이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독일은 최근 적지 않은 암초에 부딪혔다. ‘녹색 정전’ 사태를 겪었고 주변국들로부터 '원전 사업에 투자하라'는 압박까지 받는다. 2023년 원자력 발전을 중단한 독일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소 8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지난 해 12월 독일 전력시장에서는 도매 전력 가격이 메가와트시(MWh)당 936유로(141만원)까지 치솟으며 18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월 평균가는 115유로(17만 3000원), 10월은 85유로(12만 8000원)에 불과했다. 올겨울은 유난히 바람이 거의 없고 낮에도 해가 들지 않는 날씨가 계속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일시적으로 0에 가깝게 떨어지는 상황이 연출된 결과다. 지역별 편차도 크다.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많은 지역은 싼 전기 요금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발전소와 떨어져 있는 지역은 더 많은 전기 요금을 내야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만도 점차 커지고 있다. ◇ "차등 전기요금제"...발전소와 먼 거리, 전기요금 많아 낸다 우리도 비슷한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올해부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도매)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내년 부터
보수단체집회 알바비 지급이 논란인 가운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사람을 데려오면 금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16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수도권 자유마을 대회'를 열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했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등 보수단체를 이끄는 전 목사는 생중계 도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1000만 명을 동원해야 한다"며 "사람들을 모집해 오는 교인들에 인당 5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50만원씩 주고 싶은데, 내가 돈이 떨어져 5만원씩 주겠다"며 "여러분 전화비는 내가 주겠다. 빨리빨리 휴대전화로 전파해야 한다"고 거듭 제안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집회에) 잘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3500만 명도 모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해당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서는 ‘활동비를 지원하겠다’는 전 목사의 발언은 모두 편집돼 있었다. 해당 무대에 오른 또 다른 목사는 현금을 받는 즉시 주머니에 넣으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전 목사 측은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논란과 관련해 많은 국민이 분노를 표출하는 상황을 설명하며, 극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2025년 to 1월15일 새벽 5시45분께 내란죄 피의자인 대통령 윤석열 체포를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강제 진입 후 3차 저지선을 뚫고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데 사실상 성공했다. 윤 대통령은 관저 앞에 대기중에 공수처 차량을 타고 현장을 빠져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경찰은 관저 주변으로 기동대 50개 부대(약 3천여 명)를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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