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3번째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22일 금통위에 따르면, 이날 열린 통화 정책 방향 결정 회의에서 위원들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3.50%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2월부터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오전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수준만 봤을 땐 기준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서도 "한은이 유동성을 과잉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내수 부진 위험 있는 반면 금리 인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안정의 위험이 있다"며 "상충관계를 봤을 때 내수는 금리 인하 폭 등으로 시간을 갖고 대응할 수 있지만 금융 안정은 그 시그널을 막지 않으면 위험성이 커진다고 금통위원들도 8월에는 금리를 동결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금통위원들은 한은이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부추기는 정도로 통화정책 운용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경제성장률을 2.4%로 낮춘 것은 1분기 이후에 경제성장률을 2.1%에서 2.%로 상향한 것이 소비를 포함해 일시적인 요인이 크다고 판단해 기술적으로 낮춘 것”이라며 “경기가 나빠진 것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2%)에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더 커졌다”면서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성장모멘텀이 약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금리 동결 이유에 대해선 “한은이 유동성을 과잉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라고 공개했다.

 

지난 7월 11일 금통위 회의 때와 비교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금통위원 수가 2명에서 4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 돈 빌려 투자하는 사람들 두 가지 고려해야

 

그는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를 고려해달라고 말하고 싶다"며 "과거와 다르게 현 정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공급 정책이 현실성이 있어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정부가 수요대책을 통해 부동산 가격에 대응하겠다고 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목표는 부동산 가격이 아니고 금융 안정이 목표로 금융 안정성을 결정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라며 "한국은행이 이자율을 급히 낮추거나 과잉 유동성을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으며 정부와 거시건전성 정책에서도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 시 내수 영향에 대해서는 ”최근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이 고령층이고 20대∼40대 고용은 줄어들고 있다“며 ”소비 여력은 20∼40대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가 둔화하는 것은 인구 관련 구조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고 짚었다.

 

이 총재는 "다만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이자 부담 경감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런데, 이미 시장금리가 하락해서 평균적으로 이자 부담이 0.25%포인트(p)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수출 호조가 내수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대부분 IT와 반도체가 주도했다“며 ”상반기부터 물량이 늘어난 것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줘서, 하반기에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정부 대책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까지 시차가 필요하고 3개월 내인 올해 12월까지는 금융안정에 유의하는 게 안정적인 정책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최근 물가상승률 둔화 흐름이 뚜렷하지만,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나 가계부채 증가세 등과의 '상충 관계'를 고려할 때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또 "정책 금융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대출해야 할 양이 늘어나는 위험이 이미 현실화한 것으로 본다"며 "이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를 고려해 달라고 말하고 싶다“며 “과거와 다르게 현 정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공급 정책이 현실성이 있어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제약 요인이될 수 있다는 점과 정부가 수요대책을 통해 부동산 가격에 대응하겠다고 했다는 점”이라고 했다.

 

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목표는 부동산 가격이 아니고 금융안정이 목표“라며 이자율을 급히 낮추거나 과잉 유동성을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으며 정부와 거시건전성 정책에서도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기준금리를 낮추더라도 소비 증가에는 시차를 두고 제한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현재 20~40대 고용은 줄고, 고령층 고용은 늘고 있는 것은 구조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올해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선 "여러 경제 지표를 보고 판단해 결정할 것이고, 11월에 할 수도 있다. 어느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