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최근 큰 폭으로 늘면서 올해 2분기 말 처음 3,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 부진, 감세 기조로 '세수 펑크'가 계속되면서 국채 발행이 늘었고, 최근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빚투(빚내서 투자)'로 가계 부채마저 급증한 결과다.
26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기 부진과 세수 펑크에도 초부자감세를 이어온 결과"라고 "정부는 허울 뿐인 재정건전성을 앞세우면서 서민 지원을 축소하고 뒤에선 초부자감세에만 몰두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 빚(가계신용)은 총 3천42조원을 기록, 처음 3천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명목 GDP(2천401조원)의 127% 수준이다. 나라·가계 빚은 올해 2분기에만 전 분기(2998조원)보다 44조원 늘었다.
특히, 최근 수도권 집값이 상승세를 타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후순위가 됐다. 가계부채가 다시 가파르게 느는 가운데 자칫 금리 인하가 '영끌' 투자 심리를 자극해 수도권 집값에 부채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고금리 장기화 기조와 맞물려 정부·민간 소비를 옥죄는 모양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나라·가계 빚 증가세는 앞으로 더 내수 회복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고금리에 소비자 물가는 계속 올라... 내수 부진까지 겹쳐
2분기 말 국가 채무는 전 분기보다 30조4000억원 늘어난 1145조9000억원이다. 경기 부진 영향으로 2년째 세수 펑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반기 재정 집중집행 기조까지 겹쳐 국고채 발행이 늘었고, 이는 결국 채무 급증으로 이어졌다. 뚜렷한 세수 기반 확충 없이 이어지는 감세 정책이 재정 기반을 취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가계신용 역시 1896조2000억원으로 2분기에만 13조8000억원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최근 주택 거래 회복세와 함께 주담대 등 대출이 늘어난 탓이다. 실제로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을 뺀 가계대출은 전 분기 말보다 13조5000억원 불었다.
불어난 국가채무로 내수를 부양할 정부의 지출 여력도 제한적이다. 올해까지 2년째 세수결손이 유력해지면서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총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는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빚에 시달리면서 가계 못지않게 이자비용 부담도 큰 상황이다. 작년 국고채·외평채·주택채 등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24조7천억원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로 금융 건전성을 강화하고, 의무지출 개혁으로 정부의 지출 여력을 늘리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석병훈 교수는 가계부채 관련 “현시점에서는 결국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밖에 없다”며 “DSR 적용 대상에 전세자금 대출과 정책자금 대출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석 교수는 “의무지출 비율을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저출산으로 돈이 비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줄여서 다른 쪽에 쓰는 방안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가계부채의 총량이 느는 것을 막는 게 아니라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악화하는 것을 막는 데 정책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