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불법 사금융은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정부는 그간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 범죄를 꾸준히 단속해 왔지만, 범죄 수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신용이 낮은 금융 취약계층의 피해는 집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갈수록 악랄해지는 불법추심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기관 간 상시 협의체계를 구축해 끝까지 추적하고 차단한다는 각오로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온라인 대부 중계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 피해에 대한 각별한 대응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은 무효화 할 수 있도록 소송지원 등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청 등 관계 당국은 불법 사금융 관련 악질적, 조직적 범죄에 특별단속 등 수사역량을 집중해주시고 불법 사금융 사건은 몰수, 추징보전 등 불법 수익 환수 노력도 배가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까닭은 절박함 때문일 것”이라면서 “자금 수요에 대한 대응과 채무자 보호에도 섬세한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