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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농어촌 점포 많은 NH농협, 고위험 ELS 60% '금융취약계층'에 판매

16485건, 고령자·의사소통 장애자들에게 집중... 2214억 규모
박덕흠 의원 "단계별 사전확인 과정 거춰 지정인 제도 등 점검 필요"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 (ELS) 불완전 판매에 대해 판매사들이 자율배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NH 농협은행의 경우 배상이 완료된 계좌 가운데 59.6% 가량이 금융취약계층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덕흠 국회의원(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협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H 농협은행은 지난 달 30일 기준으로 자율배상에 동의 및 지급 완료된 계좌가 총 27,650건, 금액으로는 2,214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59.6% 가량인 16,485건이 고령자 및 초고령자,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자 등 금융취약계층이었으며, 금액으로는 1,497억 원(67.6%) 수준이었다.

 

홍콩H지수 ELS 상품을 판매한 5개 은행 (NH농협,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은 지난 5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발표한 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NH 농협은행은 기본배상비율에 ▲고령자에는 5%p ▲초고령자,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자에는 10%p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미준수한 경우 추가 5%p 등 투자자에 따라 가산 적용해 배상 비율을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NH농협은행은 자율조정에 동의한 투자자에게 ▲0~10%는 3억 (계좌 수 116개) ▲11~20%는 82억(1,150 개) ▲21~30%는 527억(6,563개) ▲31~40%는 932억(12,050개) ▲41~50%는 550억(6,413개) ▲51~60%는 108억(1,235개) ▲61~70%는 12억(115개) ▲71% 이상은 1억(8개)원을 배상 확정했다. 

 

NH 농협은행은 전국 1,102 개 지점 ( 출장소 포함 ) 가운데 44% 가량인 486개가 수도권 및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에 위치한 만큼 농·어촌 지역에서 이용 의존도가 매우 높아, 금융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NH 농협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의 경우, ▲ KB국민 122개소(15%) ▲신한 123개소(17%) ▲하나 92개소(15%) ▲우리 95개소(13%)만 시·군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덕흠 의원은 “NH 농협은행은 시·군 지역 점포 비중이 높고 어르신 이용 비율이 높아, 대규모 손실을 겪었던 홍콩H지수 ELS 같은 고위험 상품 역시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많이 판매된 것으로 보인다”며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 위험이 높은 상품을 고령 투자자에게 판매하기 전에는 단계별로 여러 차례 사전확인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판매과정 녹취, 지정인 제도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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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 아직도 '습관적 연대보증 요구' ...채무 감경·면제 조항도 없어
농림수산업자의 신용력을 보완하기 위해 보증을 해주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이 여전히 대출 법인에게 습관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신보의 최근 5년간 법인 보증에 대해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청한 현황을 보면, 갱신보증 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은 2019년 7,700건, 1조3,033억원에서 2024년 9월말 기준 3,719건, 7,092억원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신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은 없었다. 그러나 농신보는 갱신보증 시 보증 대상 법인의 책임성이나 신용도 등을 평가해 연대보증인 입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연대보증이 있던 보증인 경우 갱신 시 무조건 연대보증인 입보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갱신보증 시 연대보증인 입보 요청 감소분은 대출 상환에 의한 것이지 보증 대상 법인 평가를 통한 연대보증 취소가 아닌 것이다. 연대보증 제도는 강력한 채권회수 수단으로서 과거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지만, 차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재기 기반이 무너지는 등 경제적 타격을 입는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점차 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