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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농어촌 점포 많은 NH농협, 고위험 ELS 60% '금융취약계층'에 판매

16485건, 고령자·의사소통 장애자들에게 집중... 2214억 규모
박덕흠 의원 "단계별 사전확인 과정 거춰 지정인 제도 등 점검 필요"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 (ELS) 불완전 판매에 대해 판매사들이 자율배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NH 농협은행의 경우 배상이 완료된 계좌 가운데 59.6% 가량이 금융취약계층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덕흠 국회의원(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협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H 농협은행은 지난 달 30일 기준으로 자율배상에 동의 및 지급 완료된 계좌가 총 27,650건, 금액으로는 2,214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59.6% 가량인 16,485건이 고령자 및 초고령자,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자 등 금융취약계층이었으며, 금액으로는 1,497억 원(67.6%) 수준이었다.

 

홍콩H지수 ELS 상품을 판매한 5개 은행 (NH농협,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은 지난 5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발표한 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NH 농협은행은 기본배상비율에 ▲고령자에는 5%p ▲초고령자,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자에는 10%p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미준수한 경우 추가 5%p 등 투자자에 따라 가산 적용해 배상 비율을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NH농협은행은 자율조정에 동의한 투자자에게 ▲0~10%는 3억 (계좌 수 116개) ▲11~20%는 82억(1,150 개) ▲21~30%는 527억(6,563개) ▲31~40%는 932억(12,050개) ▲41~50%는 550억(6,413개) ▲51~60%는 108억(1,235개) ▲61~70%는 12억(115개) ▲71% 이상은 1억(8개)원을 배상 확정했다. 

 

NH 농협은행은 전국 1,102 개 지점 ( 출장소 포함 ) 가운데 44% 가량인 486개가 수도권 및 대도시를 제외한 시·군에 위치한 만큼 농·어촌 지역에서 이용 의존도가 매우 높아, 금융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NH 농협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의 경우, ▲ KB국민 122개소(15%) ▲신한 123개소(17%) ▲하나 92개소(15%) ▲우리 95개소(13%)만 시·군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덕흠 의원은 “NH 농협은행은 시·군 지역 점포 비중이 높고 어르신 이용 비율이 높아, 대규모 손실을 겪었던 홍콩H지수 ELS 같은 고위험 상품 역시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많이 판매된 것으로 보인다”며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 위험이 높은 상품을 고령 투자자에게 판매하기 전에는 단계별로 여러 차례 사전확인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판매과정 녹취, 지정인 제도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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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리은행 손태승 전 회장 부당대출 의혹 압수 수색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우리은행 대출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있는 우리금융지주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문서와 결재 기록,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조병규 은행장 취임 전 부당대출이 이뤄진 과정을 취임 후에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부당대출 의혹이 있는 손태승 전 회장 등 당시 경영진은 물론 조 은행장 등 현 경영진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파악된다. 임종룡 회장도 이번 사태에 관련돼있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과 금융당국은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우리은행이 대출 서류 진위확인을 누락하거나 담보·보증을 적정하게 평가하지 않았으며 대출을 받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등도 용도에 맞지 않게 대출금을 유용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