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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중국, 미성년 성범죄 최대한 중형으로 다스려야

중국 정부가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해 사형 등 최고형으로 엄단할 방침이다.

30일 남방일보에 따르면 이달 들어 교장과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만 해도 벌써 8건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최고인민법원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학대와 성범죄를 최대한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자기 반 여학생 7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하고 음란 동영상을 촬영한 모 초등학교 교사 바오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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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마지막 관람’ 열기…5월에만 42만명 다녀가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를 공식화하면서, 청와대 일반 개방이 조만간 종료될 수 있다는 관측에 시민들의 방문이 몰리고 있다. 대선 직후부터 “이제 못 볼 수도 있다”는 분위기 속에 하루 방문객 수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7일 청와대재단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이후 평일 기준 청와대 관람 인원은 거의 매일 정원인 2만 2000명을 채우고 있다. 예약 시스템에는 대기자가 몰리며 접속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휴일과 주말 예약은 이미 4주치가 모두 마감된 상태다. 청와대 관람 열풍은 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 방침과 직접 연결된다. 시민들은 ‘개방된 청와대를 볼 마지막 기회’라며 서둘러 관람 일정을 잡고 있다. 불과 반년 전인 지난해 12월에는 한 달 관람객이 약 9만 명에 그쳤지만, 윤석렬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난 4월에는 26만명을 기록했고, 5월에는 무려 42만명으로 증가했다. 청와대 이전 논의가 대선 당시부터 거론됐던 만큼, 시민들 사이에서는 “곧 다시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진 것이다. 한편, 정부는 청와대 복귀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절차를 본격화한 상태다. 오랫동안 시민에게 개방된 공간이었던 만큼, 보안 설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