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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與 “환영, 증시 살아날 것” vs 진보 “세수감소” 우려

이재명 “현재 주식시장 너무 어려워”
김준호 대변인 “국내 주식시장, 조세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것”
진보당 “주식시장 혼란스럽게 하는 것,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준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금투세 시행을 60여 일 앞둔 시점에 ‘금투세 폐지’로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조세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증시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금투세 폐지’ 입법절차를 밟아야 하겠다”며 “나아가 금투세 폐지를 계기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입법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진보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의 입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금투세 도입이 아니라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라며 “‘흔들기’를 하지 않고, 안정적 도입에 착수했다면, 금투세 도입은 무난하게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투세의 과세 대상은 금융투자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인 만큼, 상위 1%다. 금투세 폐지의 혜택은 상위 1%의 슈퍼개미”라면서 “세수펑크가 심각한 상황에서, 금투세 폐지는 세수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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