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2심은 3개월, 3심도 3개월 내에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이 정상적으로 신속히 진행되는 것을 모니터링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앞으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들이 계속 나올 것이다. 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등 혐의 1심 판결이 끝이 아니다”라며 “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 중에서 어쩌면 가장 가벼운 범위에 속하는 내용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재판이 계속 선고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이걸 바라보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너무 피곤해할 듯하다”며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같은 사법 방해 범죄인 무고죄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까지 있지 않느냐”라며 “대한민국과 사법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 대표 개인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표에게 적용되는 범죄혐의 중에서 대단히 큰 것 중 하나가 백현동 부동산개발 관련한 비리”라며 “이 대표 측과 민주당의 가장 크고 사실상의 유일한 방어선은 이 대표가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 아니라 이 대표가 결정한 것이라는 설시와 결론이 있었다”며 “사실 이건 백현동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