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안보실 실세로 불리는 김태효 1차장이 주한 미국대사와 계엄 관련해 통화하며 ‘계엄 발령이 불가피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드버그 대사가 계엄 당일 밤 급박한 상황에서 국정원, 외교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관계자들에게 통화를 시도했지만, 일절 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계엄 해제 이후인 12월 4일 아침 시간에 골드버그 대사와 통화가 된 사람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대통령실이 합참의 직속 부대인 드론사령부를 안보실을 통해서 움직이려고 했던 증언이 나왔다. 내란죄도 엄청난 죄인데, 외환죄(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항적하는 죄)'는 그 폭발력에 있어서 수백 배 더 큰 천인공노(天人共怒)할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골드버그 대사는 동맹국 대사로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불쾌했다는 얘기를 핵심 인사에게 그대로 전했다고 한다”며 “이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유도해서 이를 빌미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던 외환죄의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계엄 해제 이후에 계엄의 필요성을 미국대사에게 강변한 것을 미루어 봐서 계엄기획 과정에서 안보실 핵심으로서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방증“이라며 ”오늘 드론사령부의 방문이 불허된 것과 관련해서도 등장하는 것이 국가안보실“이라고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미 부승찬 의원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한 대로 드론사령부 부대원의 증언을 통해서 브이(V) 지시라고 하는데, V는 VIP, 즉, 내란 속 ‘윤석열’을 말하는 것“이라며 ”안보실 직통으로 명령이 내려왔다는 증언을 드론사령부 부대원으로부터 받았고, 이것을 공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6월경 안보실 핵심 관계자가 드론사령부를 방문했고, 이후 드론 사령관이 용산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방문했던 내용을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공조 본부는 드론사령부와 국가안보실에 대해서 외환죄 유치에 대한 수사를 즉각 개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압박했다.
정 의원은 또 “국방부와 합참이 드론사령부가 직접 용산과 거래한 거에 대해서 배제된 증거는 지난 국정감사 때 국방위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평양 무인기 침투 사실을 물었을 때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어디론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다시 말을 번복했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며 ”국방부와 합참을 배제하고 국가안보실이 직접 드론사령부와 밀통하면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서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고, 그것을 빌미로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던 이 천인공노할 범죄의 진상이 속히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정동영 의원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면담 자리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로부터 들었다"면서 "김태효 1차장이 계엄 해제 이후인데도 ‘(야당의)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이 망가져,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강변을 거듭했고, 골드버그 대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경악했다고 한다"고 폭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