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실업과 청년 농업인 감소

 

경기 침체 영향으로 취업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청년층 고용률은 44.8%로, 전년 대비 1.5%p 하락하며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악화됐다. 청년 체감실업률도 16.4%로 상승해 고용 시장의 냉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 수는 1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으며, 도소매·숙박음식업 취업자 수도 감소해 서비스업 전반의 위축이 뚜렷하다.

 

더 큰 문제는 취업을 준비하는 것조차 포기하고 ‘그냥 쉬는’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노동시장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처럼 도시 청년들이 고용 불안과 취업 의지 상실로 어려움을 겪는 한편, 농촌에서는 청년농업인의 수가 빠르게 줄어들어 양 분야의 청년 문제를 함께 해결할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청년 농업인 인구도 해가 갈수록 급감하고 있다. 2018년 38만 6,108명이었던 20~40대 청년농이 2023년 26만 3,126명으로 31.9%나 감소했다. 20대(-30.8%), 30대(-34.7%), 40대(-30.8%) 모두 고르게 감소했다. 지원 대상과 예산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농업인 인구 감소 속도가 매우 빨라 이것이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년간 청년농 육성을 위해 청년영농정착지원 사업에 약 3,000억 원을 투입했다. 이 사업은 40세 미만, 독립 경영 3년 이하의 청년 농업인에게 월 90만~11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자도 2018년 1,600명에서 2024년 5,000명으로 확대했다. 또한 2027년까지 청년 농업경영주 3만 명을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2025년까지 2만 3천 명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청년농 급감으로 나타난 것이다.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

 

현장에서는 청년 농업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 청년 맞춤형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시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촌으로의 유입이 활발하지 않다는 점은 기존 정책이 청년들에게 충분한 매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귀농·귀촌한 6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이를 알 수 있다.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 생활을 한 후 다시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돌아오는 ‘U형’ 귀농·귀촌 유형(귀농의 75.6%, 귀촌의 44.8%)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고 없는 농촌으로 이주하는 ‘J형’(귀농 12.3%, 귀촌 19.0%)과 도시 출신자가 농촌으로 이주하는 ‘I형’(귀농 12.1%, 귀촌 36.2%) 비중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연고 없는 청년들의 귀농･귀촌이 감소하는 것은 농촌이 여전히 새로운 정착지로서의 매력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렇듯 도시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데도 농업 유입 청년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청년 귀농 지원 정책의 전면적인 개편이 요구되는 이유다. 먼저 ‘2023년 귀농･귀촌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30대 이하 청년층의 귀농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로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34.6%)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청년층이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지표다.

 

◇제2의 농업 뉴딜

 

따라서 디지털 농업, 스마트 유통, 도시-농촌 연계형 일자리 창출, 한국판 농업 뉴딜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청년 귀농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청년층이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농촌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 개편이 필요하다. 청년 귀농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착 지원을 넘어 ‘안정적 정착 → 경제적 자립 → 지속 성장’이라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개편이 요구된다.

 

첫째, 농지 및 주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청년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장기 임대 농지 지원 및 농지 매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귀농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주택 공급 및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프랑스의 ‘농촌 활력 프로젝트’에서는 정부가 장기 임대 농지를 제공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초기 정착 자금을 지원하여 농업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둘째, 청년 맞춤형 농업 창업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 정착지원금뿐만 아니라, 디지털 농업 창업 지원, 농업 혁신 기술 보급, 판로 개척 지원 등 창업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청년 농업인들이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유통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디지털 농업 교육을 확대하고, 청년 농산물 브랜드화를 지원하는 등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농업 허브 조성이 필요하다.

 

네덜란드의 ‘농식품 밸리(Agro-Food Valley)’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혁신적인 농업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교육 기관과 협력해 스마트팜 및 첨단 농업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도시-농촌 연계형 일자리 창출이다. 도심에 거주하면서도 농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말 농업’이나 ‘원격 농업’ 등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지역 농산업 및 농촌 관광과 연계한 청년 창업 기회를 확대하여 농업 외 분야에서도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일본의 ‘농업 지역 협력단’은 청년들이 농업뿐만 아니라 지역 공예, 로컬푸드 가공, 농촌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넷째, 청년 귀농-귀촌 연계 정책 추진 및 정착 사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귀농뿐만 아니라 귀촌을 통한 농촌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도시 청년들에게 농촌 문화예술, 로컬푸드 사업, 직거래 유통, 사회적경제 등 농촌에서 새로운 직업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귀농·귀촌 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착 이후의 사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책을 제공해야 한다. 캐나다의 ‘젊은 농부들(Young Agrarians)’ 프로그램은 청년 귀농인을 위한 멘토링과 네트워킹 지원을 강화해 농촌 정착을 돕고 있다.

 

다섯째,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경지정리사업을 한국판 농업 뉴딜로 확대 추진하는 것이다. 이제 농업은 과거의 산업이 아니라, 미래의 기회가 되어야 한다. 청년 실업 문제와 농촌 인구 감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농업을 혁신 산업으로 전환하는 ‘제2의 농업 뉴딜’이 반드시 필요하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벼농사의 기계화율은 99.3%에 이르렀지만, 밭농사의 기계화율은 67%에 그쳤다. 특히 밭작물의 파종·정식 과정의 기계화율은 18.2%, 수확 과정은 42.9%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농촌진흥청이 조사(2023년)한 결과에 따르면, 밭농사에 기계화를 도입하면 마늘과 양파 재배 시 농지 1㏊당 약 700만 원의 농작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1㏊ 규모의 마늘·양파 농사에 기계화를 적용할 경우 각각 평균 775만 원과 687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밭 농업의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지정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지정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우수한 농기계가 보급되더라도 생력화(省力化)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경지정리사업은 농업의 기계화를 촉진하고 노동 시간을 절감하며, 농지 개량을 통한 생산량 증가와 효율적인 물 이용·관리, 그리고 농로 정비를 통한 유통 개선 등 농업 생산성 향상과 영농 편의성 증대에 기여해 왔다.

 

1990년대에는 농업 노동력 부족과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영농 규모 확대와 농작업의 기계화가 필수적인 요소로 강조되어 경지정리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특히, 연간 1조 원의 예산이 투입될 정도로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시행되었다. 단순한 경지정리를 넘어 농지의 종합적인 정비로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전국 8개 지역(도별 1개 지구), 총 1만 533㏊에서 필지 규모를 1~3㏊로 대구획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러한 농지의 종합적인 정비사업을 제2의 농업 뉴딜로 확장하는 것이다.

 

기후위기, 식량위기, 경기 침체, 민생 불안 등 한국의 사회경제적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한국판 제2의 농업 뉴딜이 필요하다. 제2의 농업 뉴딜은 청년 농업인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스마트 농업, 디지털 유통, 맞춤형 금융 지원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정책 패키지로 추진되어야 한다.

 

새로운 자유(New Freedom), 공정한 정책(Square Deal)에서 차용된 뉴딜, 제2의 농업 뉴딜을 통해 청년들에게 농업을 매력적인 미래 산업으로 확실히 인식시키고, 지속가능한 귀농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농업경쟁력 강화, 국가균형발전 등을 포함하여 도시 청년 실업과 농촌 인구 감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