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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올해 1월 국세수입 46.6조원… 소득세·법인세 7000억원 증가

 

올해 1월 국세수입이 46조6000억원으로 집계되며, 전년 동월 대비 7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증가 요인은 법인세와 소득세 상승으로 각각 7000억원씩 늘었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법인세는 이자·배당소득 증가로 2조7000억원이 걷혔다. 소득세는 기업 성과급 지급 확대로 근로소득세가 증가하면서 1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환급세액 증가 및 수입액 감소 등의 영향으로 8000억원 줄어든 22조2000억원이 걷혔다. 1월 수입액이 전년 같은 달보다 35억달러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 외 세목별 변동을 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영향으로 2000억원 줄어든 1조1000억원이 걷혔다. 증권거래세도 주식 거래대금 감소로 2000억원 줄어든 3000억원이었다. 상속·증여세는 8000억원, 개별소비세는 1조1000억원, 관세는 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조문균 기재부 세제실 조사분석과장은 “1월 세수 증가는 소득세, 법인세가 증가한 덕분”이라며 “지난해 업황이 좋았던 기업들이 연말 성과급을 1월에 지급되면서 근로소득세가 증가했고, 법인세는 주요 신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신고의 분납이 증가하면서 소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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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의무수입 이대로 좋은가? “재협상으로 공정한 농업통상 길 찾아야”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과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진보당 농민당, 전국먹거리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문금주 의원이 15일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트럼프 2.0시대 농업통상의 새로운 대안 모색 토론회 ‘쌀 의무수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었다. 전종덕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 정부는 30년간 쌀 소비량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농민들에게 재배면적 감축을 강요하지만, 정작 1995년에 WTO 의무 수입물량 기준이 되었던 1988~1990년 평균 국내 소비량이 절반 이상 줄었음을 이유로 통상국가들과 재협상을 요구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와 통상 환경과 현안이 비슷한 일본이 ‘WTO 회원국들과 쌀에 대한 재협상을 벌이겠다’고 한 것을 거론하며 농업은 상품 생산의 일부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을 지키는 근본이며, 국가의 식량 주권을 유지하는 바탕인 만큼 토론회를 통해 통상의 대안을 모색하고 식량주권을 지켜갈 공정한 농업통상의 길을 찾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는 ‘한국의 쌀 의무수입물량 감축 및 철폐를 위한 재협상 전략(AI 기반)’을 주제로 이해영 한신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가 맡았다. 이해영 교수는 “지난 세계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