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이 2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며 “국민과 싸울 생각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관들 향해 “지금 광장에 선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불면의 밤에 애끊는 고통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단식으로 주린 배를 잡고 힘겹게 외치는 호소가 들리지 않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내란 리스크'에 ‘헌재 리스크'가 더해지고 있다. 내란으로 이미 경제는 파탄 나고 민생은 망가졌다”며 “경제성장률과 수출, 주가, 환율 모두 엉망이다. 자영업 폐업률부터 가계부채, 소비위축, 내수 침체 등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중심주의’에 대처하지 못해 대외 불확실성은 최고조에 달한다”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늦어지면서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 윤석열 파면이 늦어질수록 하루하루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민생경제는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요청은 하나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파면”이라면서 “초임 판사라도 어렵지 않게 작성할 것이라는 결정문이 왜 100일이 넘도록 나오지 않는가”라고 캐물었다.
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향해 “국민은 여러분께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법과 양심, 특히 재판관으로서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국민은 여러분이 재판관에 임명됐을 때 초심을 요구한다”며 그들의 취임사를 읊었다.
김 권한대행은 “1987년 국민이 피땀으로 쟁취한 개헌으로 헌법재판소를 세웠다. 그랬기에 국민은 내란 이후 동아줄처럼 질긴 인내심으로 헌재를 바라봤다”며 “윤석열을 가장 이른 시일 내 확실하게 파면하라. 그게 여러분이 검사복도, 군복도 아닌, 헌재의 법복을 입은 이유”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