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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檢, 文 전 대통령 소환 통보...민주 “尹 정권의 최후의 발악”

“윤 정권,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 탄압의 칼춤 멈추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9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는 끝이 보이는 윤석열 정권의 최후의 발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날 성명서를 내고 “12.3 불법 내란을 자행한 윤 정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 탄압의 칼춤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내란과 헌법재판소의 침묵이라는 국가적 혼란을 틈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를 했다”며 “살아 있는 권력인 현 대통령은 내란죄라는 중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구속 취소라는 선물을 준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게만 무도하고 잔인한 모욕주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였다. 현 정권 출범부터 내내 권력의 시녀가 되어 전 정권 탄압에 올인했던 검찰이 휘두른 모든 칼날이 그러했다”며 “법과 정의는 없고 미리 결론을 정해둔 시나리오만 맞추면 그만인 정치 수사였다. 사위가 일하고 받은 월급이 대체 어떻게 장인 어른의 뇌물이 된단 말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목적 또한 불순한 수사였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동해 흉악 범죄자 추방 사건, 각종 통계 관련 수사, 월성 원전 관련 수사 등 윤석열 정부 들어 벌어진 감사원과 검찰이 벌인 칼춤의 목적은 처음부터 전임 대통령이었다”며 “다른 사건들로는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기 여의치 않자, 끝내 사위의 먹고사는 문제까지 정치 보복의 도마 위에 올려놓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시종일관 강압적이고 반인권적인 수사의 전형이었다”며 “이혼한 전 사위의 칠순 노모에게 수십 차례 연락을 하고, 매형 등 가족은 물론이고 딸의 고교 동문, 부동산 중계업자 등 아무 관련 없는 이들까지 괴롭히며 없는 증거를 만들어내느라 용을 썼다”고 쏘아 붙였다.

 

이들은 “내란 범죄의 수괴는 법원과 검찰의 합동 작전으로, 어렵게 어렵게 구속되었던 구치소에서도 풀려 나왔다”며 “검찰은 12.3 불법계엄의 블랙박스인 비화폰 서버는 물론이고 비화폰 단말기 한 개도 압수하지 못하고 그저 손 놓고 있다”고 일갈했다.

 

대책위원회는 “진짜 해야 할 일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모두 모른척하는 검찰이, 어찌 전임 대통령에 대한 수사만 이토록 온 힘을 다해 집착하며 없는 죄까지 만들어내려 한단 말인가”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아직도 자신의 죄를 반성조차 하지 않는 윤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독촉이라도 한 것인가”라며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기 전에 어떻게든 마지막 최후의 칼춤을 추라는 용산의 ’오더‘라도 있었던 것인가”라고 캐물었다.

 

끝으로 “한남동에서 서초동을 앞세워 최후의 발악을 하려는 윤 대통령이야말로 진정한 법과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면서 “검찰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정치 탄압 수사는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취업 사이의 대가성 등을 의심하고 있다.

 

서 씨는 2018년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받는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했고,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와 태국으로 이주했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이 서 씨에게 지급한 급여와 이주 비용 등 2억 2,000여만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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