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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2)

소프트웨어 산업 역할 커지지만 타 분야와의 양보•협력 중요해져

지난 달 25일 서울파이낸셜포럼은 ‘전자결제의 금융경제적 효과: 세계적 추세와 한국의 과제’란 제목으로 조선호텔에서 컨퍼런스를 열었다.

‘전자결제’는 금융과 통신, IT 소프트웨어가 접목한 대표적인 분야이며 가장 먼저 IT융합이 이뤄진 곳이다. 이 컨퍼런스의 결론은 각 이해 관계자의 조정에 전자결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것이었다. 전자결제는 금융과 통신, IT 소프트웨어, 같은 금융권 내에서도 은행권과 카드업계, 그리고 가맹점, 소비자들까지 가세해 복잡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와 이권들이 난마처럼 얽혀 있다.

이 컨퍼런스를 보고, 한국이 IT강국이란 점이 오히려 족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들었다. 전자결제를 두고 이해관계자들이 양보하지 않고 정부의 리더십이 발휘되지 못하면 새로운 신기술은 중국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국들에게 더 일찍 적용되고 그만큼 사업의 기회를 열어줄 거란 두려움을 느꼈다.

한국이 첨단기술 제조업에서 현재와 같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후발주자로서 선진국보다 더 과감하게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선진국처럼 신기술 도입에 저항하는 기득권 산업이 없었던 덕분이다.

강력한 기득권 세력의 존재와 혁신에의 저항, 이런 것들이 ‘선진국 덫’이다. 한국의 각 산업 부문들이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소프트웨어 융합산업 자체가 피기도 전에 죽어버릴 수 있다. 이럴 때 정부의 약한 리더십은 치명적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정부는 정쟁으로 날새는 국회의 기세에 눌려 매사에 수세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 경제를 보면 현재 성숙기의 조로 현상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금융과 같은 융합 산업에서 보듯이 기존 산업 부문과 후발 산업 부문, IT 소프트웨어 부문, 정치권, 시민단체, 소비자, 언론 등 각 세력들이 뒤엉켜 서로 한치의 양보도 보여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피’를 봐야 멈출 기세다.

융합산업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소프트웨어는 IT 고유의 분야에서는 주도권을 가지되, 나머지 융합 분야에서는 기존의 산업 분야에게 양보한다. 통신이 금융의 주도권을 쥐려고 하거나 IT소프트웨어가 금융에서 지나친 몫을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네이버와 구글 대 뉴스매체들의 갈등도 검색 포털들이 뉴스매체 영역을 넘보려고 했기 때문이다. 어느 일방이 상대를 초기에 완전히 제압할 수 있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양 세력간에 갈등과 견제가 지속되면 공멸한다.

산업혁명 시기에 유럽에서 기술이 앞선 프랑스와 이태리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배경은 영국에는 그만큼 기득권 세력인 길드제가 약했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에서 여러 기득권 세력은 굳건한데, 소프트웨어 산업과 같은 신기술 세력은 갈수록 뿌리를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경제가 산업혁명에 뒤처진 프랑스와 이태리를 닮아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동남아시아 후발국에게 성장의 기회를 뺏길 가능성이 높다.

한국 경제가 창조 경제로 탈바꿈해야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을 굳이 들먹일 필요도 없이 다른 선택이 없는 당면 과제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기득권과 신흥세력을 리드할 위대한 지도자의 탄생과 이를 뒷받침하는 우리의 문화와 의식의 탈바꿈이다.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빠져도 가능하지 않다.

시대의 흐름을 동반하거나 선도하는 기업은 중소 벤처기업에서 나온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성공은 예외적인 현상이다. 또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그들의 경쟁사인 소니와 GM, 벤츠 등 글로벌 대기업들과 비교하면 10여 년 전에는 중소기업 수준이었다. 따라서 거의 언제나 벤처기업에서 영웅이 나와 기존의 낡은 대기업을 물갈이한다. 이 벤처 영웅을 받아들이고 키워주는 제도와 문화, 의식이 갖추어진 생태계가 되지 않으면 그 영웅은 꽃을 피워보지 못한 채 죽고 만다.

이런 폐쇄적인 생태계는 황혼의 붉은 노을처럼 희미한 햇빛을 서쪽 하늘에 잠시 비추다가 기존의 낡은 대기업들이 시대의 흐름에 뒤처져 사라지면서 급격히 쇠퇴하고 만다. 한국이 지금 이런 변곡점에 서 있으며 현재의 상황을 보면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

지금 지구촌 경제를 보면 미국 경제만이 벤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생태계를 갖고 있다. 한국 경제도 미국 생태계처럼 중소기업이 10년 안에 중견기업으로, 20년 안에 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소 벤처 생태계를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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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尹 탄핵' 대환영..."이제 검찰·극우 내란세력 척결"
"사필귀정(事必歸正)이요, 사불범정(邪不犯正)이다." 헌법재판소가 마침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를 하자 한국노총을 비롯한 경실련, 참여연대, 공무원연맹, 공공단체 노조,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이번 결정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확인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했다. 공무원연맹은 "공무원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한국노총과 함께 이번 사태를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과 공직사회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헌정 질서를 지키는 일에 국민과 함께 앞장서 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참여연대 역시 "윤석열 파면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이다.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일부 판사와 검찰의 협잡과 합작으로 석방된 상태다"며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처벌하여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남아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한국노총은